알권리, 잊혀질권리

목차

1. 조사내용(관련 사례, 정책 등 조사)
2. 찬성의견(근거 3가지)
3. 반대의견(근거 3가지)
4. 나의 생각

본문내용

주제1: ‘잊힐 권리’의 법제화 (부제 : 알 권리 vs 잊힐 권리)

조사 내용(관련 사례, 정책 등 조사)
: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함에 따라 시민들의 알권리와 확진자의 잊힐 권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은 접촉자를 빠르게 찾기 위해 인터넷에 공개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온라인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동선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SNS나 포털 사이트에는 2주가 지나도 관련 정보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포털사이트에 연락해 삭제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강제로 지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가 왜 지워야 되느냐', '우리가 알 권리가 있다'라고 하며 지워주지 않기도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