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과학1)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시오.

목차

1. 서론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 잊혀질 권리의 개념
4.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
5. 잊혀질 권리의 의의
6. 잊혀질 권리에 대한 찬반 논쟁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OECD 8원칙
8.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
9.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속에 모든 순간들을 엮어 넣는 기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온라인상에 우리의 매일의 순간에 대한 흔적이 축적된 것을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정보들이 축적되고 이를 언제든지 검색해올 수 있게 되자, 인터넷에 있는 오래 전의 기사, 내가 예전에 올렸던 나의 정보, 혹은 다른 누군가가 올린 나에 대한 정보 등으로 인해 다양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다.
개인정보가 계속해서 우리를 감시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위협은 오늘날의 소셜미디어 환경 하에서 극대화되고 있다.
소셜미디어의 특성으로 인해 이용자들은 자유로운 표현과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수월해졌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표현과 소통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생활이 침해되는 부작용도 함께 가져왔다. 소셜미디어 이용으로 개인의 온라인상에서의 일거수일투족과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까지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개인의 친구나 관심분야 등의 사회적 관계망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중 략>

개인은 자기에 관한 정보의 소개를 확인할 권리를 가지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합리적인 비용과 방법에 의하여 알기 쉬운 형태로 통지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가 거부되는 경우에 개인은 그 이유를 구하고 거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보의 파기, 정정, 보완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7-8. 책임의 원칙
“정보 관리자는 상기 모든 원칙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책임은 법적 제재에 의한 책임 외에 자기규범에 규정되어 있는 책임도포함된다.
8.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
많은 국제협약 문서에는 국가 간의 정보유통에 대한 특별한 취급이 요청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EU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적정한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지 않는 회원국으로 자국의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특정 개인정보의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
EU로 부터 적절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받고 있다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인원후진국으로서 국가 위신의 손상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금융거래, 항공예약, 관광,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참고 자료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Ⅰ,Ⅱ』제16판, 법문사, 2012.
liberalbeing. 잊혀질 권리(A 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논쟁. 2012.04.12. http://desknote.tistory.com/68.
김태헌,[정보화시대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6
김민천 (2008).가상공간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비교분석.『사회과학 연구』,24집 3호,1~28.
류지태․박종수,『행정법신론』, 박영사, 2011.
권헌영 외 (2012).『'잊혀질 권리'의 국내 제도 도입 반영 방안 연구』. 서울: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