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환경변화에 따른 잊혀질 권리의 대두와 잊혀질 권리의 보장을 위한 방안의 제안

최초 등록일
2020.08.12
최종 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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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잊혀질 권리의 등장 배경
1) 언론의 환경변화
(1) 기술의 발전과 언론의 변화
(2) 사회적 변화와 언론의 변화

2.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1) 개인정보
(1) 개인정보의 정의와 성질
(2)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
2) 프라이버시
(1) 프라이버시의 정의
(2) 프라이버시와 온라인

3. 잊혀질 권리의 이해
1) 잊혀질 권리의 개념
(1) 잊혀질 권리의 정의
(2) 잊혀질 권리의 내용
2) 해외의 잊혀질 권리
3) 관련 법령
(1) 언론관계법
(2) 정보통신망법
(3) 개인정보 보호법

4. 잊혀질 권리의 관련 쟁점
1) 표현의 자유
2) 실효성

5.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6. 잊혀질 권리와 현실
1) 잊혀질 권리에 대한 일반적 인식
2) 언론피해구제 논의
2) 우리나라 도입 현황 및 문제점
(1)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문제점
3) 언론 중재 기사삭제

7. 합리적 방안의 제안
1) 제도적 합의
2) 개인정보보호 기술의 활용
3) 저널리즘 윤리

Ⅲ. 결론

Ⅳ. 출처

본문내용

인터넷과 디지털이 생활의 중심이 된 현대사회는 기술의 성장과 생활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빠른 과학기술의 변화는 새로운 서비스와 그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지만, 아직 사용자들의 성향이나 관리할 제도와 규율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 새로운 기술이 활용되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기술의 변화속도를 법과 제도의 변화속도가 쫓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술과 제도 사이의 시차를 만들어내고, 그사이에 사회는 잠재된 위험으로부터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 스마트폰 사용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거대 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증대되면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고 있고, 온라인에서 개인의 신상이나 허위사실 등이 유포되면서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기도 하는 것은 이러한 정보통신발전과 관련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대두되는 정보 프라이버시에 관련한 문제는 이러한 정보통신의 발전과 관련한 대표적인 문제이다. 현대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보의 상업적 가치가 맞물려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또한, 온라인상의 기록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오랜 시간 보존되며 전파와 유통이 빠르고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자칫 그 위험과 불안요소가 매우 크다. 부정확하거나 확장된 정보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잊혀질 권리’이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의 정보를 삭제하여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리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인권, 그리고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잊혀질 권리는 특히 언론이 디지털 매체를 중심으로 옮겨오면서 더욱 중요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변화한 언론의 환경을 중심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잊혀질 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올바른 저널리즘으로서의 언론이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은 언론환경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저널리즘에서 '잊혀질 권리'와 언론피해구제 연구 : 묵은 기사의 인터넷 삭제를 중심으로 (구본권,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잊혀질 권리’의 국내 제도 도입 반영 방안 연구(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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