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주식회사 이사의 자기거래

최초 등록일
2002.12.22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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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에서 주식회사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된 리포트입니다.

목차

대법원 92.03.31 선고 91다 16310 판결
1. 판례의 쟁점
2. 대법원 1992.03.31 선고 91다16310 판결
3. 이사회의 승인여부 문제(사견)

본문내용

1. 판례의 쟁점
이사의 자기거래란 이사가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상법398조). 이사가 회사와 거래한다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손실을 개의치 않는 불공정한 거래를 할 소지가 있고, 특히 이사가 지배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이라면 더욱 농후하다. 그러하기에 회사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나아가서 회사채권자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자기거래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상법은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 자기거래로 인한 폐단을 예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즉 자기거래는 불공정하게 이루어질우려가 크므로 일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함으로써 자기거래임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이사회의 사전적 감시 및 사후의 책임추궁(상법399조)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시 되는 쟁점 중의 하나가 이사회의 승인 문제인데, 이사회의 승인은 받지 않았지만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어 행하여진 이사의 자기거래 행위를 인정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대판 91다 16310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로써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참고 자료

정찬형 상법강의
이기수 회사법
서헌제 상법강의,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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