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대법원 선고 2015다 70044판결에 관한 분석 및 의견 - (A+ 최고예요 평가)

소개글

"[주식회사법] 2021학년도 2학기 과제물 - (최신 A+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달
1. 법적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자기거래금지위반 또는 회사기회유용금지위반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가. 한화에스앤씨는 2004년경 경영실적 악화 및 부채비율 증가
나. 한화에스앤씨는 2005. 5. 12 한화에 유상증자를 요청, 한화는 2005. 5. 17일 한화에스앤씨에 대하여 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거절
다. 한화는 2005. 6.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한화가 보유하고 있는 한화에스앤씨의 주식 40만주를 피고 1의 장남인 소외 2에게 전량 매각 하기로 결의,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 2의 주재 아래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등 7명의 이사들이 참석하였고(피고 1과 사외이사 소외 3은 불참하였다), 종합법률정보, 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3나72031 판결, 1.기초사실
출석한 이사들은 모두 주식매매 찬성하였다.
라. 한화에스앤씨는 이 사건 주식매매 직후인 2005. 6. 24. 60만 주를 유상증자하여 발행주식수를 120만 주로 증가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장남 소외 2가 40만 주, 차남 소외 4, 삼남 소외 5가 각 10만 주를 취득 그 결과 한화에스앤씨 지배구조는 장남 소외 2가 80만 주, 차남소외 4와 삼남 소외 5가 각 20만 주씩 보유하게 됨

참고 자료

박승룡 ․ 이진수 공저,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서울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3나72031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08. 16. 선고 2011고합25,74(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