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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세법 과목에서 제출한 이사의 의무 중 자기거래 금지,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제도, 감사의 권한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경제경영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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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5.09
최종 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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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과 세법 과목에서 제출한 이사의 의무 중 자기거래 금지,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제도, 감사의 권한을 정리한 자료입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이사의 의무 중 자기거래 금지
2.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제도
3. 감사의 권한

본문내용

1. 이사의 의무 중 자기거래 금지
1) 의의
상법은 이사,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주요주주들은 그들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자기거래의 내용
자기거래는 경제상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로 판단한다. 거래의 명의가 이사로 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이사가 제3자의 대리인 또는 제3자의 위탁을 받아 회사를 거래하더라도 자기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승인
자기거래의 승인은 이사회에서 한다. 보통의 이샇회 결의와 달리 자기거래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한다. 이사회의 승인은 개개의 거래마다 받아야 하고 포괄적인 승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동일한 형태의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승인도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
경제경영상법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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