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은 이사로 하여금 자기거래를 부추기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어 상법상 자기거래금지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며, 또한 이사의 자기거래 자체가 인정되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 상법 제398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의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하여 이사의 자기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추인 여부 (1)서언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개별적으로 있어야 한다. (2)학설 추인불가설 : 이사회의 추인을 인정하는
이사가 제3자의 대리인 또는 제3자의 위탁을 받아 회사를 거래하더라도 자기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승인 자기거래의 승인은 이사회에서 한다. 보통의 이? ...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자기거래의 내용 자기거래는 경제상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로 판단한다. ... 동일한 형태의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승인도 가능하다. 4) 이사회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의 효과 이사회의 승인없는 자기거래의 효력에 대해서는 유효설, 무효설,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거래한 어음행위의 효력 민124와 상398조가 어음행위에 적용된다고 본다면,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위반한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 또한 상법 역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 이사는 회사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Ⅰ.문제제기 민법은 대리권을 갖고 있는 자라도 대리인이 본인과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본인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의 자기거래 의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하는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자기거래라 한다. ... 자기거래의 상장회사 특례 상장회사의 경우 자기거래제한의 대상을 넓혀 놓고 있으며 일정한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과 무관하게 금지하고 있는 반면 이사회의 승인없이 자기거래를 할 수 있는 ... 승인을 얻은 자기거래는 당연히 유효하며 민법 제124조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5)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자기거래 효력에 관하여 유효설 무효설
자기거래의 범위와 유형 1. ... 계산주체를 기준으로 이사이면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어떠한 거래가 이사와 회사간에 이해충돌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 당하는가의 여부의 기준은 분명하지 못하다. ... 기본원칙 본조의 입법취지는 회사의 이익보호에 있으므로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양자간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것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논점 1 연대보증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사가 위 연대보증의 무효를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한 요건 이사의 자기거래의 ... 상법제398조 :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 기타 이사가 제3자의 대리인으로 또는 제3자의 위탁을 받아 회사와 거래하는 것, 이사가 제3자와 회사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 이사가 제3자에게 위탁하여 회사와 거래하는 것 등은 자기거래가
서론 기존의 상법에서 이사의 자기거래란 이사가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 이사가 자기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이러한 자기거래를 함에 있어 이사회의 ... 결국 제398조의 이사의 자기거래란 직접거래와 간접거래,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형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Ⅳ. 거래의 공정성 (개정다.
최근 상법 개정안-회사법편의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안 2.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관련 판례 Ⅰ. ...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1인 이사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사는 자기거래를 할 수 있다. ... 자기거래 제한의 입법취지와 민법상 자기계약 ? 쌍방대리 금지규정과의 관계 1. 상법 제 398조의 입법취지 2. 민법상 자기계약 ? 쌍방대리 금지규정과의 관계 Ⅲ.
그리고 2개 회사의 겸임이사에 의한 거래의 경우 자기거래가 된다. 이사와 회사간의 어음행위도 자기거래 제한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III. ... 이사의 자기거래는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크므로 일단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자기거래임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이사회의 사전적 감시 및 사후의 책임추궁을 용이하게 하는 ... 위반거래의 효과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한 경우에 그 효력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 주식회사 이사의 자기거래와 어음?수표행위> Ⅰ. 서 주식회사의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를 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채무와 별개의 엄격한 무인의 문언책임을 부담하므로, 오히려 보통의 자기거래의 경우보다도 이행충돌의 가능성이 크다. 3. ... 수표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2.
≒ 이사의 자기거래 ≒ Ⅰ. 문제의 소재 1. 연대보증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 이사의 자기거래의 의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하는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 어음행위 어음행위도 자기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점에 관해서는 ㆍ포함부정설 - 어음행위는 거래의 수단인 행위일 뿐이지 이해의 충돌을 초래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자기거래 제한의
문제제기 이 문제는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즉 자기거래의 문제와 이사의 경업피지의무의 문제가 얽힌 문제이다. ... 회사의 이익보호를 위한 강행법규이고 이사회의 승인은 자기거래의 효력요건이므로 이사회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는 무효라고 보나 이사회의 사후승인(추인)이 있으면 유효해질 수 있다고 하고 ... 정한 것으로 보아 자기거래를 유효로 보는 견해이다. (3) 상대적 무효설 이사회승인 없는 자기거래는 대내적으로 회사와 이사간에는 무효이지만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는 그가 악의라는
이사와 자기거래의 의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하는 거래를 자기거래라고 하는데, 이사가 그 지위를 떠나 개인적인 입장에서 회사와 이해상반되는 거래를 할 경우, 즉 ... 자기거래 :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가 계산으로 회사와 하는 거래를 자기거래라고 한다.(상법 제398조) II. 사례와의 관계 논점 1. ... 위반거래의 효과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한 이사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이사에게 부과한 특별법적 금지의무이다. II. 요 건 1) 이사의 자기거래 - 이사의거래이면서 자기거래 이어야 한다. ... 의 의(398조)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한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 할 수 없다. 자기거래금지위반은 직접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해한다. ... 이는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면 인정된다.
판례의 쟁점 이사의 자기거래란 이사가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상법398조). ... 그러면서도 상법 제398조상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 즉 자기거래는 불공정하게 이루어질우려가 크므로 일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함으로써 자기거래임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이사회의 사전적 감시 및 사후의 책임추궁(상법399조)을 용이하게
[논점] 1.이사의 자기거래의 의의 2.이사의 자기거래와 어음행위 3.회사를 위한 보증과 자기거래 Ⅰ.이사의 자기거래의 의의 1.의 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금전의 대여를 받거나 회사에 ... 대하여 자기의 재산을 양도하는 등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이사의 자기거래라고 한다. ... 이사의 자기거래는 이사회(1인이사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 자기거래 판례에 대한 비판. - 상법 제 398조 :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 결론적으로 1인 주주이자 이사인 甲이 자기거래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것인가? 에 관한 논점이다. ... , 380조 :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소 이 문제의 상황은 앞서 기술한 이사회 자기거래에 대한 맥락과 비슷하다.
자기거래를 할 경우 미리 해당거래의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해당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사의 자기거래는 유효한 거래로 인정될 ... 1인 주식회사 자기거래 및 횡령죄 성립 여부 갑이 자기거래 시 1인회사 X건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 만약 자기거래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거래했다면 그 거래는 무효인가?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대법원 판결(2002다20544)(교재 11면 참고) 문제점은 자기거래하는 이사가 1인주주인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가에 대한 판결이다. ...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혼자 거래를 진행하는 격이 된다. 문제점에 대한 사견은 자기거래를 하는 이사가 1인주주일 때에는 주주의 승인을 받는 것이 의미가 없다. ... 그래서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처 해당 거래가 타당한지 여러 측면에서 따져보아야 한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입법론 상법 제398조에 추가하여 개정한다.
또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승인과,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해야 한다. (2) 이사회 승인의 효과 자기거래의 유효요건에 불과하고,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 당사자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 이사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이사는 이사회에 거래내용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개시 하여야 한다. ... 자기거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와 승인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상법 제398조 위반의 효과 (1) 거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 상법 제398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