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목차

Ⅰ.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실정법적 근거
1.의의
2.존재의의

Ⅱ.죄형법정주의의 배경
1.사상적 배경
2.법이론적 배경

Ⅲ.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1.형식적 의미
2.실질적 의미

본문내용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써 미리 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라는 명제로 표현되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사법권을 견제함으로써 권력 상호간의 균형을 가져오며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다. 즉, 법치주의를 형사법적으로 구현하는 원칙이다.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을 통해 죄형법정주의를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계몽주의적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즉, 국가 권력의 행사를 법률로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기속원리를 반영한 것이다. 죄형법정주의는 권력분립이론과 죄형균형론, 심리강제이론에 그 기초 이론을 두고 있다. 국가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권력분립이론은 범죄와 형벌 사이의 적정한 비례를 요구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제한필요성이라는 계몽주의적 사고를 수용하게 된다. 죄형균형론은 범죄와 형벌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유추해석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심리강제설은 범죄를 회피하여야 한다는 심리강제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로서 범죄의 법적제재효과로서의 형벌내용이 명시되야 함을 요구한다. 포이에르바하는 “법률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명제를 통해 죄형법정주의를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