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 체결전략-최종1

목차

I. 서론
1. FTA 추진의 국제정치경제
2. 한국의 FTA 추진 전략

II. 기 체결 FTA 분석 및 평가
1. 한-칠레 FTA
1) 추진배경
2) 협상과정
3) 평가
2. 한-미 FTA
1) 추진배경
2) 협상과정
3) 평가

III. 향후 FTA 체결전략
1. 한-중 FTA
1) 추진배경
2) 필요성
3) 전망
2. 한-중-일 FTA
1) 추진배경
2) 필요성
3) 체결전망

IV. 전략 제언
1. 대외전략 제언
2. 대내전략 제언

참고문헌

부록

본문내용

I. 서론

1. FTA 추진의 국제정치경제

오늘날 세계는 정치경제통합과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제무역이다. 지난 60년간 국제무역은 매년 약 6%씩 증가하며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성장을 보였다. 1948년에 580억 달러 규모이던 세계상품무역규모는 2011년 현재 18조 달러에 달하고 있다.1) 국제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 전체의 GDP 역시 증가하였고, 인류는 최고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국제무역으로 세계 경제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GATT나 WTO가 국제무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폴라니가 지적했듯 정치사회구조를 벗어난 시장은 존재할 수 없으며, WTO와 같은 국제무역기구가 세계시장의 작동을 뒷받침하는 정치구조를 제공했기에 국제무역의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세계경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경제 행위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정치의 동학을 파악해야만 한다.
WTO의 주요 의사결정은 “라운드”라고 부르는 정부 간 협상에 의해 이루어진다. 라운드에서 각국은 시장개방과 무역장벽철폐 논의를 하고, 국제무역을 촉진시킨다. 초기의 라운드는 타결이 신속히 이루어졌으나

<중 략>

IV. 전략 제언

1. 대외전략 제언

전 세계적으로 FTA의 추진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역시 개방형 통상국가를 목표로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ASEAN, EU, 미국 등과 FTA를 체결해 왔다. 이제 중국 및 일본과의 FTA까지 성사시킨다면 한국은 FTA의 허브의 지위를 노려볼 만하다. 그동안의 FTA 추진 노력의 결과, 한국의 대외무역 규모는 2011년 1조823억 달러에 이르렀다.78) 그러나 이에 따라 대외의존도도 더욱 높아지면서 2011년 96.9%를 기록하였으며, 대외환경의 변화에 더욱 취약해졌다는 지적이 있다. 외부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중소기업과 내수 산업을 양성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내시장의 역량을 뛰어넘는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FTA 등을 통하여 대외무역을 계속해서 활성화해야 한다.
이때 대외적인 면에서의 한국의 FTA 체결전략의 핵심은 다변화이다. 우리나라는 종종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칭해질 정도이다. 높은 대외의존도를 염려하여 대외무역을 무작정 줄이기보다는 높아져가는 대외의존도가

참고자료

· 『시사IN』
· 『매일경제』
· 『인민일보』,
· 『한겨레』
· Economist
· Financial Times
· Foreign Affairs
· The New York Times
· 대한민국 정책 포털 (http://gonggam.korea.kr)
· 매일경제 (http://news.mk.co.kr)
· 미국무역대표부 (http://www.ustr.gov)
· 백악관 (http://www.whitehouse.gov)
· 시사IN (http://www.sisainlive.co.kr)
·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외교통상부 한국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 외교통상부 한중FTA (http://hanfta.cafe24.com/china/main/index.asp)
· 인민일보 (http://kr.people.com.cn)
· 일본외무성 (http://www.mofa.go.jp)
· 중국외교부 (http://www.fmprc.gov.cn)
· 한국정책방송 (http://www.ktv.go.kr)
· FTA 종합지원포털 (http://www.ftahub.go.kr)
· WTO 통계 (http://stat.wt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