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과제]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현황을 조사하시오,FTA 이해

최초 등록일
2018.06.01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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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과 제 주 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현황을 조사하시오

목차

1. 본론
1) FTA 이해
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현황파악

2. 결론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본론
(1).FTA 이해
1).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 (예 : NAFTA)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 (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중 략>

4). FTA 주요내용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었으나, WTO체제 출범을 전후하여 상품에 대한 무역철폐 외에 서비스, 투자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등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세
FTA의 궁극적 목표는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
-.원산지규정
협정국에서 생산된 상품에만 특혜가 적용
-.서비스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 장벽 제거
-.투자자유화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
-.정부조달
정부조달 시장의 일부 또는 완전 개방으로 협정국에 실질적 투자 효과
발생
-.무역구제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조치 등을 상호 면제하는 방향으로 협상 진행
-.비관세장벽
기술규정, 농수산물과 관련된 위생/검역 절차, 통관절차, 외환규제, 국영무역의 존재 및 선적전 검사 등을 포함
-.분쟁해결
WTO 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절차가 아닌 FTA 당사국간 협정문대로 해결하여 시간과 비용 등 절약

<중 략>

2.결론
상기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1). WTO 다자협장의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2).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분의 중요한 개혁 조치로 부상

참고 자료

FTA 이해와 활용 이명구, 정재완, 정재호/2016년
FTA와 비즈니스 / 이순철, 김한성 [공]지음/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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