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한국의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한미 FTA의 ISD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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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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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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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지역주의와 FTA
1. 지역주의의 개념과 발전
1) 지역주의의 개념
2) 지역주의의 발전과정
2.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1) 지역무역협정 관련 다자주의 규범의 내용
2) WTO의 지역주의 관련 규정
3.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1)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에 대한 관점
2)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조화
4. FTA와 국내법
1) 자유무역협정(FTA)
2) FTA의 법적 구조
3) FTA의 국내적용

Ⅲ.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1.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개념
2.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전개과정
1) ISD의 등장
2) NA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
3) 수정형태 : BIT2004의 경우
3. ISD의 일반적 문제점
1) 공공정책과의 관련성
2) 중재비용에 대한 국가의 부담
3) 사법권과의 관계

Ⅳ. 한국의 FTA와 ISD
1. 한국의 FTA
1) 한국의 FTA 현황
2) 한국의 주요 FTA - 한·미 FTA
2. 한·미 FTA와 NAFTA의 ISD 비교
1) 한·미 FTA와 국내법
2) 한·미 FTA의 간접수용과 위헌성 여부
3) NAFTA의 ISD
4) 한·미 FTA의 ISD
5) ISD의 헌법적합성 - NAFTA, 한·미 FTA를 바탕으로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2014년 11월 1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 회담 직후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공동 선언하였다. 아직 정식으로 서명한 상태가 아니므로 한·중 FTA가 정식으로 발효되기 전까지 세부 사안을 마무리하는 일이 남아있지만, 중국과의 FTA 체결이 현실로 다가올 날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은 사실이다. 또한 5일 뒤인 11월 15일에는 G20 정상회의 참석 차 호주에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한·뉴질랜드 FTA가 타결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14개의 FTA 체결, 국가 기준으로 따지면 52개국과 FTA를 체결한 셈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2003년 이래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점차 그 수를 늘려가고 있다. 이는 다자주의에 대비되는 지역주의의 세계적인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결과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역무역협정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가 진행 중이던 1990년에서 1994년까지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우루과이라운드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판단하여 WTO가 출범하고 다자주의 체제가 안정되면 지역무역협정보다 다자주의 체제에 더 의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WTO가 출범한 이후 지역주의는 오히려 더욱 확대되었다.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단순하게 다자주의 체제의 실패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기보다는 각국이 전략적으로 채택한 무역정책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중 략>

Ⅱ. 지역주의와 FTA
1. 지역주의의 개념과 발전
1) 지역주의의 개념
지역이란 일반적으로 국경을 중심으로 지리적 인접성을 가진 국가들의 집단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지역의 지리학적인 속성만을 나타낸 개념으로 지역을 단순히 지리학적 관점으로만 인식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경제적 차원의 지역주의가 재등장함에 따라 ‘지역’의 개념이 단순한 지리적 근접성을 넘어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참고 자료

김봉철. 2004.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FTA에 관한 법적 분석과 대응-』. 서울: 인텔에듀케 이션
김익태. 2012. 『한미 FTA, 소송당하는 대한민국』. 서울: 꿈꾸는터
강물결. 2013. “동아시아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 중국, 일본의 FTA 네트워크 역학구조 변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강현철. 2007. “투자자-국가소송제의 헌법적합성에 관한 연구.” 『이슈페이퍼』 07-3. 한국법제 연구원.
권순국. 2011. “수입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 학원 박사 학위 논문.
권현호. 2014. “국제통상조약의 국내적 효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Vol.55 No.3. 부산대 학교 법학연구소.
김종훈. 2012. “한미FTA투자협정의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연구: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중 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문형석. 2011. “간접수용 및 투자자-국가소송제에 관한 연구: 헌법 적합성을 중심으로.” 고려 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배성호. 2012. “NAFTA의 ISD 분쟁사례를 통한 한미 FTA의 ISD 시사점 및 대응방안.” 『통 상정보연구』 Vol:14 No.2. 한국통상정보학회.
법무부. 2008. “한·미 FTA 투자분야 연구.”
심어진. 2014.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간 분쟁(ISD) 해결제도 활용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외교통상부. 2011.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
외교통상부. 2011.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원용걸. 2006.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WTO의 역할: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 10년의 평 가.”『通商法律』Vol.- No.70. 법무처.
유호근. 2010. “세계화의 패러독스: 지역주의의 병존과 심화.”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8 No.3. 한국세계지역학회.
한국무역협회. 2014. “한국 FTA 추진 10년의 발자취.” 『IIT Trade Focus』 Vol.13 No.3.
한상희. 2007. “한미FTA상의 투자자-국가제소제와 우리 헌법 -그 위헌성을 중심으로-.”『법과 사회』Vol.32 No.-. 법과사회이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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