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의 근본원인과 우리경제 파급 분석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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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최종 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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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글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의 성격을 분석하고
관세부과 현황 및 바이든 정부의 입장을 알아봅니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의 근본 원인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序

Ⅱ. 미중 무역전쟁의 성격과 최근 현황
1. 미중 무역전쟁의 성격
2. 미중무역전쟁 최근 이슈
가. 최근 관세 부과 현황
나. 바이든 정부의 최근 정책

Ⅲ. 미중 무역전쟁의 근본 원인과 전망 분석
1. 미중 무역전쟁의 근본 원인
가. 미중 간 수출입 불균형
나. 첨단산업에 대한 지배력 확보
다. 지적재산권
라. 미국의 분배 시스템 실패
2. 미중 무역전쟁의 전망
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Ⅳ.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방안
1.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안
가. 중국과의 생산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역할 분담 설정
나. 건설적인 다자무역체제 강화
다. 수출시장 다변화와 대중 수출구조 개편
라. FTA 체결국가 활용
마. 융합산업의 기반이 되는 통합 플랫폼 구축

Ⅴ. 結

본문내용

Ⅰ. 序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시대에 미·중 무역전쟁은 어디로 향할까. 이 문제를 지켜보는 전 세계 전문가의 눈과 귀는 2021년 10월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로 향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중 무역 정책을 논한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전 세계 경제 규모 1위와 2위다. 하지만 이 둘은 물건을 사고파는 '무역'에 있어 아주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미국은 수십 년간 무역적자를 피하지 못하고 있지만, 중국의 무역흑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은 상승세, 미국은 내림세인 것이다. 원인은 다양했지만, 무엇보다도 나라 사이 직접적인 무역 관계가 큰 영향을 끼쳤다. 미국이 중국 시장에 팔아서 챙기는 수출 이익보다 중국 물품을 사들이는 수입이 워낙 많았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7월 6일부터 340억 달러(38조원) 규모 818개 중국산 수입품목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관세 부과 방침이 정해진 500억 달러 가운데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의 284개 품목에도 2주 안에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게다가 2019년 1월부터 2000억 달러 규모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도 25%로 인상할 계획이며, 2600억 달러 규모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를 발효할 예정이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 기조에도 불구, 다수 무역품에 무차별 ‘관세폭탄’을 적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창현(2019) 미·중 무역전쟁 전망과 대응전략
뉴시스(2021.10.09.) [미중전쟁]⑦美·中 무역전쟁 다시 '꿈틀'…'글로벌 대공황 2.0' 뇌관
문병기·정귀일 (2018.04.04.)「미국의 對중국 무역 제재가 우리 수 출에 미치는 영향」, 『Trade Brief』,
전은경 (2018.07.) 미중 간 통상분쟁 현황 및 대응방향
정규철 (2017.04.)「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 는 영향」, 『KDI 경제전망』
최병일 외 (2018.08.) 확대되는 미중 무역전쟁, 한국은 어디로? 동아시아연구원 스페셜리포트
Byline Network(2021.06.10.) [오늘, 외쿡신문] 바이든, 트럼프보다 더한 ‘중국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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