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표
- 최초 등록일
- 2013.04.10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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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미FTA 정의
2. 한미FTA 주요품목들
3. 미국과 FTA 체결국가와 각 국가별 추진 상황
4. 한미 FTA 에 대한 여론과 각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
본문내용
1. 한미 FTA 정의
FTA : Free Trade Agreement 의 약자; 자유무역협정
-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장벽을 없애어 상호간 보다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FTA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1. 특정 지역이나 범주의 모든 국가가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
예) 유럽연합
2. 국가와 국가간 혹은 특정 범주의 국가들이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
예) 한미FTA
한미 FTA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한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함.
제약, 농업, 금융, 법률, 교육, 의료?등 일부 분야에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확실히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됨.
한미 간의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데 힘을 집중
하였음. 협상 결과 한국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분야에서는
완전개방이 일시적으로 유보되거나, 혹은 상당히 장기에 걸쳐 유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