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종료후 법률관계

소개

대법원 1989.10.27. 선고 89다카4298판결을 심도있게 분석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임대차 종료후에 나타날 수있는 법률관계가 깊이 있게 들어있습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사안의 쟁점

Ⅲ. 임대차 종료의 효과

Ⅳ. 임차보증금반환 의무와 임차목적물반환 의무와의 동시이행관계

1. 보증금의 의의
2. 보증금의 법적성질
가. 학설
나. 종료시설과 명도시설의 구별실익
다. 판례의 입장.
3. 임차보증금반환 의무와 임차물반환 의무와의 동시이행여부
4.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과
5. 사안의 적용 및 검토

Ⅴ.임대차 종료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계속점유에 따른 법률관계

1.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
2. 부당이득의 반환의무
3. 사안의 적용

Ⅵ.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전부된 경우

1. 동시이행관계의 존속여부
2. 전부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경우의 법률효과
3. 사안의 적용 및 검토

Ⅶ. 결론

보론 : 전부명령의 의의와 효과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Y(피고)와 A(임차인, 채무자) 임차보증금을 2천3백만원으로 하는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A가 1986.2.28경 이 사건 건물에서 하던 영업을 중단하고 건물 안에 물건을 놓아 둔 채 출입문을 잠가 두고 있자, Y는 영업중단 및 차임연체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건 건물 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1987.3.24일 A에게 송달됨으로써 Y와A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되었다. 1987.3.24일 임대차 종료시 A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임차보증금 2천3백만원중에서 공제되어야 할 연체차임, 관리비, 위약배상금, 전기요금등 Y(피고,임대인)의 A에 대한 채권액이 1천5백만원원이었다. 한편, X(원고, 전부채권자)는 1986.3.22일 A가 Y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2천3백만원 중 1천만원의 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3.24일 Y에게 송달되었다. X(원고 전부채권자)는 Y(피고,임대인)에게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다.

<중 략>

3. 전부명령의 효력
① 효력 발생시기 :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때에 소급하여 전부의 효력 및 집행 채권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피전부 채권의 이전
ⅰ) 채권자의 지위 : 전부명령이 유효한 피전부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이점에서 채권양도의 효과와 같으나 통상의 채권 양도와는 달리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없다. 압류채권자는 채권전부후 채권자로서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며 전부채권에 대하여 일체의 재판상 및 재판외의 청구, 채권양도, 포기, 화해,면제, 변제유예, 상계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전부명령을 얻은 전부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전부금을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추심을 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 할수있으며 이때에는 채무자에게 보조참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소송고지를 하여야 한다.
ⅱ) 채무자의 지위 : 채무자는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참고자료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 이재후, 「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의 동시이행관계」,『민법사례연구Ⅰ』,1979
· 곽윤직,『 민법주해 ⅩⅤ』, 박영사, 2002
·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제5판)
· 김형배, 『민법학강의(제6판)』,신조사, 2007,
· 손진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 민법사례연구 11』, 1989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7(제5판)
· 양창수 ,「임대차종료후 임차인의 목적물 계속점유와 부당이득 」, 서울대학교 법학 VOL.27,1986
· 강창원, 「전부 명령 제도에 관한 고찰 」, 『민사법연구 vol. 1』대한 민사법학회, 1991
· 정기웅,「동시이행항변권」,고시계, 2003년1월호
· 대판 1989.10.27. 선고 89다카4298
· 대판 1969.12.26. 선고 69다853
· 대판 1976.8.24. 선고 76다1032
· 대판 1977.9.28 선고 77다 1241,1242(전합)
· 대판 1984.5.15 선고 84다카108
· 대판 1984.5.15 선고 84다카108
· 대판 1990.12.21 선고 90다카24076
· 대판 1988.1.19 선고 89다카1315
· 대판 2001.3.9 선고 2000다73490
· 대판 1988.4.12.선고 86다카2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