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 법정주의

소개

죄형 법정주의

목차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2) 죄형법정주의의 연헉과 사상적 배경
(3) 죄형형법정주의의 내용

본문내용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 개념
① 의의
-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며,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가할 것인가를 미리 성문법으로 규정해
놓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최고원리로서 전제정치 하에서 행하여
졌던 죄형전단주의에 대해 대립되는 개념이며, “법률 없으면 범죄없고 형벌도 없다”든가, “법률
없으면 범죄 없다” 혹은 “법률 없으면 형벌없다” 등으로 표현된다.
② 법적 근거
- 헌법 제12조 제1항과 헌법 제13조 제1항이 이를 선언하고 있고, 현행 형법 제1조 제1항에서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하여 형법의 기본원리로서의 죄형법정주의
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3조 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 유에 범죄 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를 뒷받침하
고 있다.
2) 존재 의의
① 인권보장의 원리
-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을 발동을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입법에 의하
여 사법권을 규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상
고, 비상상고를 제기할 수 있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검찰, 행정처분이나 법률에 대하여는 헌
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형법개론, 옥필훈, 청목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