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FTA 현황과 주요 쟁점

소개

한중 FTA를 위한 협상이 2012년 5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계최 됩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이자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과의 FTA 협상입니다. 이미 미국과 EU와의 FTA를 체결한 한국으로써 중국과의 FTA 체결은 많은 부분있어 시사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과의 FTA는 이전 FTA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됩니다.

목차

1. 한국과 중국의 FTA

2. 한국 경제의 대외 환경 변화
1)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
2) 한중 경제협력관계의 진화

3. 중국의 FTA 전략
1) 아태지역의 FTA 동향
2) 중국 FTA의 현황
3) 12차 5개년 기간 중국의 FTA 전략
4) 북한과 한중 FTA

4. 한국과 중국의 FTA 경제적 효과
1) 한국과 중국의 FTA 경제적 효과
2) 다른 FTA의 효과와 비교
a. 한일 FTA와의 비교
b. 한미 FTA / 한EU FTA와의 비교

5. 한국과 중국의 FTA의 예상 쟁점과 전망

본문내용

무역 및 투자 부문에서 한국의 최대 협력 대상국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순위가 변동 되었다.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00년 10.7%에서 2009년 23.9%로 증가하였고, 특히 전기전자 및 기계 부문의 부품 수출이 급증하였다.

중략

중국은 아세안, 파키스탄,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 등 10여개 국가 및 지역과 FTA협정(CEPA 혹은 ECPA)을 체결하였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FTA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FTA 추진 초기 중국은 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와 FTA를 체결했으나,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활성화됨에 따라 세계 전지역에 걸쳐 경제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FTA에 뒤늦게 참여한 중국은 ‘경제대국은 핵심, 이웃국가가 가장 중요 개발도상국은 기반’이라는 지역 협력 전략을 기본으로 이웃국가와 본격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WTO가입 후 31개(지역포함) 국가와 15개 자유무역지대를 구축,8개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무역대국의 새로운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략

중국의 12차 5개년 기간의 추진 전략은 국제 경제 협력과 지역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제 경제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 경제 질서의 발전을 촉진한다. 또한 무역 균형, 일반특혜, WIN-WIN의 다자무역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각종 형식의 보호주의를 반대하며 지역협력 발전을 유도 및 추진하고 FTA전략을 가속화 실시하며, 신흥시장국가 및 개발도상국가와의 실무협력을 심화하고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경제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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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국이 먼저 요청해 성사됐다. 그러나 중국 역시 북한을 한중 FTA 영향권으로 묶는 게 `실보다 득이 더 크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중국이 북한을 의식해 이번 합의에서는 직접 `북한`을 언급하진 않았다"면서 "중국이 이를 수용한 건 북한을 경제적으로 돕고 싶어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