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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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WTO/DDA 농업협상 쟁점
1. 시장접근
2. 농업보조

II.유치산업보호론
1. 유치산업보호의 3가지 요건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3. 벤처기업 지원 정책

III.쌀관세화
1. 쌀 관세화란
2. 우리나라 쌀 관세화
3. FTA TPP DDA협상과의 관계
4. 시사점

IV.트럼프의 보호무역과 무역전쟁
1. 트럼프의 반세계화 정책 배경
2. 쟁점
3. 한국사례
4. 시사점

V.한 중 FTA 서비스 후속 협상 쟁점
1. 서비스지장 후속협상 배경
2. 중국의 서비스시장 현황
3. 서비스시장 주요 업종 쟁점
4. 시사점

VI.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1. TPP 상품 분야 주요 내용
2. FTA의 원산지 규정
3. 완전누적원산지 도입

본문내용

농업혓방 주요쟁점
시장접근-관세할당, 관세인하
농업보조-허용보조, 특정제약하의 직접지불, 감축대상보조

1. 시장접근
1)관세할당에 관한 논쟁
-일정 기간 내에 수입되는 특정 물품에 대해 일정 할당량까지는 저세율(무세율)을 적용
-초과하는 물량에 고세율을 적용하는 이중세율제도
(관세로 인한 수입제한을 방지함)
2)농산물 관세, 관세 인하에 관한 논쟁
-핵심사안 : 관세 양허 및 회원국 간의 관세 격차를 줄이는 것
그러나 국가들의 실질적인 관세인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다자간 협의로 인한 절충안 찾는데 어려움.
(관세 인하과정으로 다양한 공식 논의 후 채택)

2). 환세인하공식
스위스 공식
-높은 관세를 낮추고 최고와 최저 관세격차를 줄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