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체결과 관련하여 FTA필요성, 현황과 문제점을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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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1.16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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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학개론, 10포인트 3장
주제: 한중FTA체결과 관련하여 FTA필요성, 현황과 문제점을 논하라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중FTA
1) 진척현황
2) 양국에 끼치는 영향과 경제적 효과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무역과 경제 분야에서 ‘국경없는 사회’가 그 어느때보다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과거에는 내수경제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했다면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서로 뭉치고 있다. 여러 국가가 첨예한 이해관계상의 갈등을 풀고 원만하게 협력하기 위해서 택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FTA다.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준말로 자유무역협정이다. 회원국 사이의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여 상호간의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가리키며, 관세를 철폐하는데에 주요 초점을 맞춘다. 자유무역협정은 관세동맹과 공동시장, 단일시장 등을 거쳐 계약국 간의 경제통합으로 나아가게 된다. 2018년 기준으로 WTO에 파악된 전세계 자유무역협정은 251건이다. FTA를 통해 관세가 낮아지면 상대국과의 수입 및 수출이 모두 증가하기 때문에 당사자인 양국 모두에 교역의 이익이 발생한다. 국내기업들이 독점적인 구조를 악용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FTA가 협정 체결 당사국에 한정하여 합의하에 관세를 낮추고, 제3국에 대한 대응은 개별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때문에 무역굴절효과가 발생한다.

참고 자료

[경제신문은 내친구] 한중FTA 발효 효과는, 매일경제, 2015.12.16
한중 FTA 1주년 평가와 시사점, 민경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2016.12
FTA의 득과 실-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 FTA 의의와 주요 쟁점,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2011
산업별 FTA 효과분석 연구, 산업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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