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레포트

최초 등록일
2017.05.26
최종 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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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의 개념
(1)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

2. 한중FTA의 추진배경
(2) 한국과 중국의 FTA 배경

3. 한중FTA의 현황
(1) 한국의 FTA현황
(2) 한중FTA가 산업에 미치는 효과
(3) 한중FTA와 한중일FTA

4. 한중FTA에서 한국이 취해야 방향성
(1) 한중 FTA의 결과와 숙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FTA의 개념
(1)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이란 뜻이다. FTA는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하여 물자나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국가 간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양국가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무역간 장벽을 낮추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여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유럽연합(EU)이 있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 간에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이 있다. 이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라 할 수 있다. FTA의 대표적인 특징은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FTA를 체결할 시 생기는 장점으로는 양국은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높은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한지만 반대로 FTA를 체결한 국가는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이 해외 산업에 밀려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이 있다.

2. 한중FTA의 추진배경
(2) 한국과 중국의 FTA 배경
2014년 11월 1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공식 선언했다. 한중 FTA 협상은 개시(2012.05)부터 불과 2년여 만에 14차협상(2014.11.06.)까지 개최되는 등 협상 난항을 겪었지만 2014년 11월 10일 갑자기 전격 타결되었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2012.05.02.), 「보도자료 : 한중FTA 협상개시 선언과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
KIEP(2013.07),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효과분석」.
통상교섭본부(2012.11),「 한중일 FTA 체결 계획 」, 외교통상부.
산자부 외 관계부처합동(,2013.11.29.), 「보도자료, ; TPP에 대한 거시경제 효과 분석 결과」. 기획재정부(2014),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한국무역협회(2014). 한중 간 무역투자 동향과 한중 FTA 기대효과
한국수출입은행(2014). 한중 업종별 투자 현황.
헤럴드경제. 2014년 11월 10일 보도자료.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fta.go.kr (최종확인일: 2015.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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