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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청소년폭력][학교폭력]청소년폭력(학교폭력)의 개념, 원인, 대안 분석
    학교 폭력에 대한 고찰서론2011년 겨울,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그 학생이 당한 학교폭력과 그 고통을 호소했던 그의 유서가 알려졌다. 그러한 뉴스를 접한 국민들은 충격적인 현실에 경악하고 공분했고, 연이어 발생한 학교폭력에 따른 학생들의 자살에 대해 언론들은 경쟁적으로 학교폭력의 현실을 보도하고 전문가들의 발언을 통해 관련 대책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전국 곳곳에서 학교폭력의 추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12년 2월 6일, 이명박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3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어 ‘학교폭력 징계사항의 학생부 기재, 정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일진경보제 실시, Wee 스쿨-Wee 클래스 확대, 밥상머리교육 캠페인’ 등 84개의 세부과제 실시와 1년 동안 진행된 학교폭력과의 전쟁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1년 만에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며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고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학교폭력이 은폐되지 않고 해결된다는 신뢰감이 형성됐다.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폭력 발생 시 엄정한 처리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학교폭력, 청소년폭력의 원인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 리포트 하겠다.본론폭력이란폭력에 대한 개념은 사회학, 법학, 심리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른 관점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폭력이 행사되는 대상이나 폭력의 형태, 강제성의 수반 정도 등에 따라 협의 및 광의의 개념으로 분류, 사용되기도 한다.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폭력은 신체나 생명에 해를 가하는 모든 행동, 재산 파괴를 의미하며,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폭력은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신체적 상해를 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즉, 폭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더들 중 31.1%는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학교폭력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학교폭력에 대한 인식2011년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38.1%가 학교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32.8%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며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보다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근 이슈화된 졸업빵, 계급문화, 빵셔틀에 대해 심각성 증가와 관심이 높아지고, 사이버 폭력이 널리 이슈화 되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이미 일상화 되어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식도가 낮은 항목별로 살펴보면, 빵셔틀(46%), 졸업빵(35.7%), 홈피욕설과 악성댓글을 다는 것 (34.9%),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것 (20.7%),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하는 것 (30.9%)가 학교폭력인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이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조차 모르는 상태로 학교폭력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인식도 개선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인식도의 개선을 위해 더 많은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인식전화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학교에 학생간의 권력을 구분 짓는 귀족, 양민, 천민 등의 계급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15.2%), ‘아니다’(47.3%), ‘모르겠다’(37.5%)로 나타났다. 권력과 계급 존재여부에 대해 15.2%의 학생들이 서로간의 계급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는 이 결과는 학생 사이에 나타나는 폭력의 색다른 양상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저변문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고통에 대한 분석결과 3560명 중 416명이 응답한 내용 중,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많이 고통스러웠다+고통스러웠다’(60.8%)로 나타나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의 결과 64.4%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여전히, 학교폭력이 심 많아지는 등 학교에서 소외된다. 그 결과 문제학생으로 낙인 되어 폭력의 첫발을 내닫기 되는 것이다.폭력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행해지는 사회에서는 학교교육을 통해 부의 축적과 성공만을 추구하게 되고, 이러한 이기주의적 학력주의 교육풍토는 오히려 개인의 행복을 저해하고 각종 비행과 폭력을 발생시키고 있다. 경쟁적인 대학 진학 중심의 교육에서는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은 소외되기 미련이다. 그로 인해 진학중심의 수업, 진학 중심의 진로지도에 불만과 열등감을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다른 학교요인으로는 교과서 중심 교육을 들 수 있는데 학생을 평가할 때도 지식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 지식에 의해서 모범학생, 문제학생으로 평가되기 쉽다.이러한 지식 중심, 교과서 중심의 평가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인격도 왜곡될 수도 있으리라고 보며, 진정한 마음으로 지도하여야 할 학생들의 개별 생활지도가 소홀해져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교사로 인해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갖거나 지도를 할 수 없는 것 역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많은 청소년 문제가 친구와 함께 행동하고, 비행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비행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청소년기의 교우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집단 동조 압력이 문제가 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한다. 기성 세력인 성인들과의 차별성과 개성을 강조하는 청소년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청소년 집단에서의 소외 또는 이탈은 이들 집단 내에서 지탄의 대상이 된다.가정적 요인가정은 사회화의 주관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한 준거집단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장. 발달과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화절단기능, 가족보호기능, 교육 기능들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요한 역할을 가진 가정이 핵가족화, 결손가정 및 이혼율의 증가, 여성의 사회적 진출, 가족공간의 협소화 등으로 인해 가정으로의 다양한 기능이 사라난다현행 법률 소개학교 폭력법은 개정을 통하여 현재 2012년 3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로 확대하고, 사이버 따돌림도 학교폭력의 유형에 추가되면서 현행 법률이 완성되었다. 현행 법률은 최근 연이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 자살이 이어지고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져감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2월 6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이 2012년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여 3월초에 정부 이송되어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걸쳐 5월 1일 시행되었다. 다만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시급하다고 판단한 일부 조항은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현행 법률 성과학교폭력의 범위 확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확대개정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로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 등에 의한 학교폭력도 동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개정법 제2조 제1호).사이버따돌림 추가최근에는 인터넷 카페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놀림이나 욕설,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므로 가해 학생들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교사나 학부모들도 이를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개정법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도 ‘사이버따돌림’으로 보아 처벌하도록 하였다(개정법 제2조 제1호의3).피해학생의 보호 강화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7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였고,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할 경우에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였다.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개인 인격과 밀접히 연관된 민감한 정보를 수집, 보유하려면 법률의 명확한 수권이 필요한데도 교과부 지침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을 꼽으며 법적 근거의 미비 문제도 지적한다.학교폭력 해결 기여교원에 가산점 부여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연말부터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하는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교장, 교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자세가 필요하다고 여겼다. 특히, 학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도하고 있는 담임교사의 역할을 중요시 여겼다.외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방법미국의 대응 사례최근 미국에서는 교내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얼마 전 미국 워싱턴 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권총에 맞은 여학생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경찰 조사 끝에 우발적인 일이 아닌 계획된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는 평소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왕따 학생으로, 보복 심리로 친구에게 총을 겨눈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왕따 문제가 부각되면서 미국의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근절을 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현재 무려 47개 주가 ‘왕따 방지법’을 두고 있다. 그 중 뉴저지 주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왕따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왕따 방지법의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꾸고, 학교 당국이 왕따 사건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한 것이 특징이다. 학교 관계자 모두가 왕따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하고, 왕따 방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정부의 평가를 받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각 학교에 왕따 방지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 법안은 학교의 법적 책임만 강화했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는 이 법안 개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학교폭력을 방관하거나 폭력 행위를 보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강력한 법안이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영국의 대응 사례영국은 주변 국가로부터 ‘유럽 내 왕따 현상의 중심 해븐
    사회과학| 2013.02.17| 16페이지| 3,500원| 조회(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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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고령화의 특성, 국내외 고령화 동향 및 영향
    저출산 고령화의 특성, 국내외 고령화 동향 및 영향서론본론고령화의 개념전세계적인 고령화의 심각성우리나라 고령화의 동향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저출산, 고령화의 해결책결론개요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현대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10”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10년 11%, 2020년 15.7%, 2030년 24.3%, 2040년 32.3%, 2050년 37.4%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고령화의 속도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국가적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다양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는 이유는 사회 구조의 변화와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 원인이 있다.본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업 중심의 국가였다. 1900년대부터 급속한 공업 중심의 근대화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게 되면서 사람들 또한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업이 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1950년대에 있었던 한국 전쟁 이후 베이비 붐이 일어나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의료, 교육, 주거 등 사회 기반 시설 및 식량 보급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1가구 2자녀 등 저출산 정책을 장려 하였고 점차 ‘아이를 많이 출산하는 것은 사라져야 할 관습’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었다.저출산을 당연히 여기는 풍조에서 전세계적으로 불어온 경제 침체로 인한 양극화는 출산 연령대에 있는 20~30대 부부들의 출산을 위축시키는데 영향을 준다. 또한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은 앞서 말한 노인 인구 비율 증가라는 부양 인구의 증가에 영향을 준다.부양인구비율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방향성 없는 정책이나 맹목적인 예산투입으로 인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양극화를 극복하고 동반성장이 가능한 체계할 때 이러한 엄밀한 의미의 상대적 비율에 구애되기보다는 고령 인구의 상대적인 비율이 높은 사회라고 하는 데에 그 의미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율 7%를 넘어서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0년 이전에 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령사회의 도래는 고령자 수의 절대수가 증가하는 현상과 전체인구에서 점하는 고령자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동시에 보이기 때문에 사회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 전자의 변화는 사회, 문화, 교육, 도시계획 등에서 고령자를 보다 많이 배려하는 것이 요구되고, 후자의 변화는 고령자부양의 사회적 부담을 누가, 어느 정도로 분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요구한다.전세계적인 고령화의 심각성60대 인구 증가율은 한해 1.9%에 달해, 전 세계 인구 증가율보다 60%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유엔은 지난 1950년대에는 경제활동 인구 (15~64세) 12명이 1명의 퇴직자를 부양했지만, 현재는 9명당 1명으로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이 비율은 21세기 중반에는 4명당 한 명으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 추세가 전 세계 국가들의 연금 체계를 붕괴시키고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급속히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인구 고령화는 선진국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이다. 유럽과 일본의 인구 고령화는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 2025년 스페인의 경제활동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4%로 줄어들며 이 밖에 독일 10.7%, 이탈리아 14.8%, 일본 15.7%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이머징 마켓의 경제 인구 감소폭도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202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억6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유럽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온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은 물론 아시아 지역도 이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높은 성장을 구가해온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의 평균 인구는 40세로 높아졌다. 반면 인어야 다음 세대에서도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만 대부분 주요 국가의 출산율은 이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노인 인구도 급격히 늘고 있다. 옆의 그림을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한국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란 걸 알 수 있다. 물론 한국이 그 속도가 가장 빨라 큰 문제이다.우리나라 고령화의 동향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연도별 성장추이를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960년부터 1970년까지 2.9%, 3.1%로 유지해 오다가 1990년에는 5.1%로 상승하였으며 2000년 7.1%로 급상승하였다. 또한 전체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인 증가비율을 보면, 1960년에 72만 명에서 1980년에 145만 명으로 증가되어 20년간에 7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에 약 2,500만 명에서 약 3,800만 명으로 증가한 전체인구의 증가율 55%보다 매우 높은 것이다. 노인 중에서도 특히 80세 이상의 노인의 증가율이 전체노인의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즉, 2000년에 전체인구의 1%인 80세 이상 노인은 2030년에는 3.4%를 점할 것으로 예측되어 동 기간 중 3.4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저출산과 함께 수반되는 급격한 노동력 감소와 이어지게 된다. OECD국가에 있어서 1970년부터 2000년 사이의 30년간 출산율이 회원국 중에서 동 기간 중 가장 급격하게 출산율이 줄어든 국가는 한국이다. 이러한 급격한 출산율 감소는 장기적인 노동력 감소라는 문제를 내포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력의 수입과 관련하여 최근 UN의 인구국은 “대체이주”라는 중요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있어서 고령화에 수반된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만약 노동이민이 유입되지 않는다면 고령인구 1인당 노동인구 12.6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노동 상한 연령을 82세까지 상향 조정해야 된다.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 간에 인구고령화에 있어서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즉 2020년에 이르면 서울(15.1%) 등 11개 시․도에서 고령인구 14%를 초과할 전망이며, 특히 부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은 18%를 상회하여 이들 지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정부에 의한 출산 장려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제기되고 있다.첫째, 출산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 혹은 사회적 책임문제로 보기 보다는 여전히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이 강하게 깔려 있다는 점이다. 또한 치열한 경쟁문화 속에서 ‘한 자녀만 낳아 잘 기르자’는 추세가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효과 있는 출산장려 혜택은 다자녀 출산에 집중되어 있어 출산 장려의 목적과 그 대상인 가족구성이 부합하지 않아 실효를 거둘 수 없다.둘째, 출산 장려 혜택의 대상이 주로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있어 출산 장려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가족주의 및 가부장적 문화가 견고한 나라에서는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고는 저출산 현상을 개선하기 어렵다.셋째, 대부분의 출산장려 정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위주로 진행 되며, 혜택 역시 지역 간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출산율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인구 이동만을 초래한다. 즉, 짧은 시간 내에 가시적 효과가 있는 경제적 지원 정책에만 매몰되어 장기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였다.일곱째, 엘리트주의 이민정책과 해외동포의 유입을 통한 한국인 늘리기 정책도 저출산 대응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오원춘 사건 같은 사회적 문제만을 늘리는 상황이며,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인구고령화의 해결책부양인구 증가를 대비한 생산성의 증대가 필요하다. 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성장 요소는 노동과 생산성이다. 즉 노동 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린다. 노동 감소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증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상황으로는 생산성이 은퇴 인구 증가를 상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마련하는 한편 인구수 증대를 위한 계획적인 이민 장려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무총장인 도널드 존스턴은 국가 연금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을 경우 큰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유럽, 아시아, 중남미의 연금이 향후 10~20년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것이며, 노년층의 은퇴를 위한 저축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금융시장이 인구 고령화의 위험성의 영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하지만 고령화에 대한 대책 방안에는 많은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은퇴연령 연장은 높은 실업률로 인해 실행이 어려운 상태이며,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사회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이민자 유입 장려도 한국과 일본 등의 경우에는 이민자를 배타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결론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0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1990년 1.87%, 2000년 0.8%, 2009년 0.95%, 2012년 0.38%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인 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지금 같은 저출산이 유지되면 총인구는 2030년 520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2045년 합계출산율은 1.42명 수준으로 예상되며, 2060년에는 총인구 4400만명 가운데 절반인 2200만명만이 생산가능인구로 남게 된다.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3명을 넘어가면서 저출산율 덫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됐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흑룡띠 해 효과로 11년 만에 초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난 것이다.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된 후 첫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까각한다.
    사회과학| 2013.01.27| 9페이지| 3,000원| 조회(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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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반성문 (경찰 검찰 제출용)
    반 성 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저는 2012년 00월 00일 23시 경에 분당 서현 인근 술집에서 지인 2명과 음주를 하고, 00일 02시 경 광주 자택에서 가족 중 형이 손에 동맥과 인대가 끊어지는 자상을 입는 사고를 당해 급한 마음에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저희가 거주하는 광주 OO 지역은 앰뷸런스, 콜택시 그리고 대리운전 등을 불러도 30분 이상 소요되며, 자택에서 병원까지의 거리 또한 30분 이상 소요되는 외딴 지역입니다. 사고 당시 형의 손은 손목 아래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으며, 압박 붕대로 상처 주위를 강하게 압박을 한 상태 임에도 상반신이 모두 피로 젖을 정도로 출혈이 심하였습니다.당시 병원으로 이송된 저희 형은 절단된 오른손의 인대 5개, 동맥 그리고 다수의 신경을 접합하는 수술을 2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한동안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며 완치 후에도 일부 장애가 남는다고 합니다.음주 운전이란 행동이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행위란 것을 항상 염두해 두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 결과 운전면허를 취득한 13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했습니다. 당연히 음주를 할 경우 대리운전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범적인 운전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음주측정거부는 다친 가족을 병원으로 빨리 데리고 가야한다는 생각에만 몰두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음주 단속 당시 음주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경찰관 여러분에게 형의 이송을 부탁 드렸다면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리석은 저의 행동으로 인해 한밤중에 고생하시는 경찰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친 부분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후감/창작| 2012.12.23| 2페이지| 10,000원| 조회(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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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폴로도스 신화집- 헤라클레스편 평가A+최고예요
    발췌 요약(106쪽~145쪽), 2권 5장1. 헤라클레스의 탄생과 젊은 시절2. 헤라클레스의 12가지 위업3. 노예로 팔려간 헤라클레스4. 헤라클레스의 트로이아 침공5. 헤라클레스의 보복전쟁들6. 헤라클레스의 죽음7. 감상문헤라클레스의 탄생과 젊은 시절암피트뤼온이 테바이로 오기 전에 제우스가 암피트뤼온의 모습으로 밤중에 찾아와 하룻밤을 세 배로 늘려놓고 알크메네와 동침하고, 제우스의 아들인 헤라클레스와 암피트뤼온의 아들인 이피클레스를 낳았다. 아이가 여덟 달이 되었을 때, 헤라가 아기를 죽이려고 엄청나게 큰 뱀 두 마리를 침상으로 보냈다. 그런데 알크메네가 소리쳐 암피트뤼온을 부르는 사이에, 헤라클레스는 일어나서 그것들을 양손에 하나씩 잡아 졸라 줄였다. 그런데 페레퀴데스는 암피트리온이 두 아이 중 어느 쪽이 자기 아이인지 알고 싶어서 뱀들을 침상에 넣았다고, 그래서, 이피클레스는 도망친 반면 헤라클레스는 맞서자, 이피클레스가 자기에게서 났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한다.헤라클레스는 마차 모는 법을 암피트뤼온에게서 배웠다. 씨름은 아우톨뤼코스에게서 활쏘기는 에우뤼토스에게서 무기 쓰는 법은 카스토르에게서 키타라 연주하는 것은 리노스에게 배웠다. 오르페우스의 아들인 이리노스를 테바이에서 키타라로 죽인 헤라클레스는 정당방위로 풀려나지만 그가 두려웠던 암피트뤼온에 의해 소치는 목동들 사이에서 자랐다. 열여덟 살 때 키타이론 산의 사자를 죽인 헤라클레스는 테스피오스의 50명의 딸과 동침을 했고 죽인 사자의 가죽을 두르고 두개골을 투구로 사용했다.사자 사냥 후에 헤라클레스는 테바이 인들 편에 서서 그들과 적대하던 에르기노스와 싸웠고 테바이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한편 헤라클레스는 전쟁의 공로로 크레온의 맏딸 메가라를 얻었고 그녀에게서 세 아들을 얻었다.헤라클레스는 미뉘아인들과의 전쟁 후에 헤라의 질투로 미쳐 메가라에게서 얻은 자기 아이들과 이피클레스의 두 아이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그리하여 스스로 망명을 벌로 부과하였고 테스피오스에게서 정화를 받는다. 그러고는 델포이 죽은 휘드라의 몸에서 독을 뽑아내 독화살을 만든 헤라클레스는 에우뤼스테우스에게 돌아갔다. 그런데 에우뤼스테우스는 이 업적은 혼자서 한 것이 아니므로 과업으로 헤아려 넣어줄 수가 없다고 했다.세 번째 과업으로 케뤼니테스의 암사삼을 뮈케나이로 살아있는 채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오이노에 사는 아르테미스의 신성한 동물로서 황금 뿔을 가진 것이었다. 1년 내내 그 사슴을 추격한 헤라클레스는 라돈이라는 강에서 활을 쏘아 잡았다.네 번째 과업으로 에뤼만토스의 멧돼지를 산 채로 가져오라고 시켰다. 이 짐승은, 에뤼만토스라 불리는 산으로부터 뛰어나와서 프소피스 지역을 해치고 있었다. 멧돼지를 잡으러 가던 중 폴로에라는 지역에서 켄타로우스인 폴로스의 접대를 받았고 그의 화살을 신기하게 지켜보던 폴로스가 실수로 화살에 찔려 죽은 것을 묻어주고 멧돼지 사냥을 떠난다. 그리고 어떤 덤불에 숨어 있는 그것을 소리를 질러 쫓아낸 후, 지친 그놈을 쌓인 눈속으로 몰아넣고 올가미를 씌워서 뮈케나이로 가져갔다.다섯 번째 과업으로 아우게이아스의 외양간의 똥을 하루 안에 치우라고 지시했다. 아우게이아스는 엘리스의 왕으로 수많은 가축들의 떼를 가지고 있었다. 헤라클레스는 이 사람에게 가서, 에우뤼스테우스의 지시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만일 자신에게 가축의 10분의 1일 주면, 하루 안에 똥들을 다 치워내겠노라고 말했다. 헤라클레스는 아우게이아스의 아들 퓔레우스를 증인으로 삼고 안뜰의 기초를 파헤치고 다른출굴을 통해 흘러나갈 길을 만든 다음, 서로 가까이 흐르는 알페이오스강과 페네이오스 강의 물길을 돌려 끌어왔다. 그런데 아우게이아스는 이 일이 에우뤼스테우스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자 보수를 주지 않았다. 한편 에우뤼스테우스는 이 업적도, 보수를 위해서 했다 하여 열 가지 과업 중에 받아들이지 않았다.여섯 번째 과업으로 스튐팔리스의 새들을 쫓아내라고 지시했다. 아르카디아의 스튐팔로스 시에는 시튐팔리스라 불리는 많은 나무들로 그늘 진 호수가 있었다. 여기로 수많은 새들이 피난 왔는비틀어 없앴다. 하지만 왼쪽 젖은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 남겨두었다. 그런데 힙폴뤼테는 아레스의 허리띠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여자들 가운데 으뜸이라는 표시였다. 에우뤼스테우스의 딸 아드메테가 이 허리띠를 갖고 싶어 하여, 헤라클레스가 이것을 가져오도록 보내졌던 것이다. 헤라클레스가 테미스퀴라의 항구로 행해해 들어갔을 때, 힙폴뤼테가 그에게 와서 무엇 때문에 왔는지 물었고, 그 허리띠를 주기로 약속했지만 헤라의 방해로 양측은 싸움을 벌였다. 힙폴뤼테를 죽이고 허리띠를 뺏은 헤라클레스는 트로이아, 아이노스, 타소스 그리고 토로네를 거쳐 뮈케나이로 돌아갔다.열번째 과업으로 게뤼오네스의 소들을 에뤼테이아로부터 데려오는 일을 지시 받았다. 에뤼테이아는 오케아노스 가까이에 있는 섬이었다. 그것은 지금 가데이라라고 불린다. 이 섬의 게뤼오네스는 붉은 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에우뤼티온이 소치기이고, 에키드나와 튀폰으로부터 난 머리 둘 달린 개 오르토스가 지킴이로 있었다. 헤라클래스는 타르텟소스를 지나가면서 에우레페와 리뷔에의 산들 위에 마주보는 두개의 기둥을 여행의 기념물로 세웠다. 그런데 여행 중에 헬리오스에 의해 열을 받자 활을 그 신에게 당겼다. 헤라클레스의 용기에 감탄한 헬리오스는 황금의 잔을 주었고 헤라클레스는 그것을 타고서 오케아노스를 건넜다. 에뤼테이아에 도착한 그는 개를 곤봉으로 때려죽이고 소 치는 에우뤼티온도 죽였다. 그 후 게뤼오네스와 전투를 하여 그 역시 죽였다. 우여곡절 끝에 에우뤼스테우스에게 소들을 데려다 주었고 그닌 이것들을 헤라에게 희생으로 바쳤다.이 과업들은 8년하고 한달에 마쳐졌지만, 에우뤼스테우스는 아우게이아스의 가축에 관한 일과 휘드라의 일들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열한 번째 과업으로 헤스페리데스로부터 황금 사과들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헤라와 결혼하는 제우스에게 게(Ge)가 선물로 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튀폰과 에키드나 사이에서 난 머리 백 깨 가진 불사의 뱀이 지켰다. 헤라클레스는 에케도로스강으로 갔고, 일뤼리아를 통과해 그렇게 그것을 잡아가지고는 트로이젠을 통해 올라갔다. 헤라클레스는 에우뤼스테우스에게 케르베로스를 보여주고는 다시 하데스로 데려다 주었다.노예로 팔려간 헤라클레스모든 과업이 끝난 후 헤라클레스는 테바이로 가서 메가라를 이올라오스에게 주었고 자신은 새로 결혼하기를 원하였는데, 오이칼리아의 지배자인 에우뤼토스의 딸과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그의 아들들의 반대로 하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우톨뤼코스가 에우보이아에서 소들을 훔쳐갔다. 에우뤼토스는 이것이 헤라클레스의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의 맏아들인 이피토스는 그것을 믿지 않고 헤라클레스를 찾아간다. 이피토스와 함께 소들을 찾으러 가기로 한 헤라클레스는 그를 접대하던 중 광기에 사로잡혀 티릔스 성벽으로부터 그를 집어 던진다. 그는 살인에 대한 정화를 받고자 했으나 오히려 병에 걸려 신탁을 받게 된다. 그 신탁은 그가 팔려가서 3년 동안 종살이하고 에우뤼토스에게 살인의 죄값으로 보상을 지불하면 그 병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었다.그 신탁으로 헤르메스는 헤라클레스를 이아르다노스의 딸이며 뤼디아 인들의 여왕인 옴팔레에게 팔았다. 헤라클레스는 옴팔레에게 종살이를 하면서 에페소스 주변에서 케르코페스들을 잡아 묶었고, 아울리스에서는 지나가는 이방인들을 잡아 땅을 파도록 강요하던 쉴레우스를, 포도나무를 뿌리 채 태우고는 그의 딸 크세노도케와 함께 죽였다. 그리고 돌리케섬에 닿아서는 바닷가로 밀려온 이카로스의 시신을 발견하여 묻어 주고 그 섬을 돌리케 대신 이카리아라고 불렀다. 이 일에 대한 보답으로 다이달로스는 헤라클레스를 위해 피사에다 그와 닮은 조상을 만들어 주었다. 헤라클레스는 밤중에 모르고 그것을 살아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여 돌을 던져 쳤다.헤라클레스의 트로이아 침공종살이 이후에 질병으로부터 풀려나서, 그는 오십노선 열여덟 척을 이끌고 일리온으로 항해하였다. 일리온을 침공한 헤라클레스는 전투 중에 오이클레스를 잃었다. 성을 포위하고 공격이 시작되자 텔라몬이 처음으로 성벽을 부수고 도시 안으로 진입했고 그 다음이 헤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 이 전쟁에서 케페우스 자신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고 헤라클레스의 형제인 이피클레스도 죽는다.헤라클레스의 죽음헤라클레스는 칼뤼돈에서 오이네우스의 딸 데이아네이라에게 청혼 했다. 그 후 헤라클레스는 트라키스에 도착해서 오이칼이라를 공격하였다. 도시를 약탈하고 이로레를 포로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 에우보이아의 케나이온 곶에 정박하여 케나이온 제우의 제단을 세웠다. 그리고 좋은 옷을 가져오도록 전령을 트라키스로 보냈다. 그런데 데이아네이라는 그에게서 이올레에 대해 듣고는 헤라클레스가 그 여자를 더 사랑할까봐 두려워서 넷소스에게서 받은 사랑의 미약을 키톤(속옷)에 발랐다. 하지만 미약이 아닌 휘드라의 독이있던 피로 인해 키톤을 찢었지만 이미 그는 독에 중독되었다. 그는 오이테 산에 도착해서는 거기에 장작단을 쌓고 올라가서 불을 붙였다. 장작단이 타오르자 구름이 일어나서 천둥과 함께 그를 하늘로 올려갔다고 한다. 그는 거기서 불멸을 얻고 헤라와 화해하여 그녀의 딸이 헤베와 결혼했고 그녀에게서 알레시아레스와 아니케토스를 얻었다.독후감헤라클레스에 대한 신화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하지만 아폴로도로스 신화집을 통해 헤라클레스에 대해 재조명하는 계기를 맞이 했다.단순히 신화 속 인물로 생각했던 헤라클레스를 도시국가들이 존재했던 고대 그리스의 실제 인물로 다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고대 그리스는 도시 밖의 지역은 치안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무법지대였다. 그런 시기에 싸움을 잘하고 리더십 있던 헤라클레스는 때로는 산적으로 때로는 용병으로 심지어 군대를 이끄는 장군으로 활약했던 인물이 아닌가 생각된다.어린 시절 목동으로 자랐다고 하는데 그 시절 목동은 서부개척시대의 카우보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고 때때로 몰려오는 야수, 도적들을 상대할만한 집단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무리 속에서 자란 성장한 헤라클레스는 살인으로 인해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유명한 12가지 과제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관심이 갔던 문장이 있다. “그 같다.
    독후감/창작| 2009.08.07| 7페이지| 1,000원| 조회(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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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왕따 사이버불링 원인, 문제, 현황 그리고 해결방안
    온라인 왕따 사이버불링 원인, 문제, 현황 그리고 해결방안1. 서론2. 사이버 불링의 유형과 현황(1) 사이버불링이란(2) 사이버불링의 유형(3) 사이버불링의 피해현황3. 사이버불링의 특징(1) 익명성(2) 상시성(3) 신속성(4) 확산성4. 사이버불링 예방을 위한 과제(1) 사이버불링에 대한 처벌 강화(2) 피해자 구제 전용 핫라인 구축(3) 사회적 차원의 예방대책 마련(4) 인터넷 바르게 사용하기 교육 강화(5) 정확하고 지속적인 현황 조사5. 결론1. 서론인터넷과 스마트폰 그리고 SNS의 발달로 인해 오프라인 상에서 자행되었던 학생 간의 폭력 및 왕따가 사이버공간으로 번져 나가고 있다. 피해자들은 24시간 괴롭힘을 당하고 이들의 개인정보가 통신망을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안티카페, 카카오톡 등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 협박, 신상정보 노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통하여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이른바 `사이버불링'이라 부른다.최근의 사례를 보면, 가해학생이 비밀그룹을 페이스북에 만들고 뜻을 같이하는 가해학생들이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가득 채우고 이 글들을 학급 친구들에게 흘리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혹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시지를 이용하여 여러 학생이 한 명에게 욕을 퍼붓는 이른바 `떼카'의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이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집단으로 한 명을 왕따 시키거나 괴롭히는 형태의 사이버불링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사이버불링은 직접 만나서 대면하고 이루어지는 괴롭힘이 아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의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확산이 빠르며, 가해자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처벌조차 어렵다는 점에서 과거의 집단 따돌림과 차이가 있다.미국은 2000년 뉴햄프셔대학의 연구에서 ‘사이버불링’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부터 청소년 사이버불링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현황조사와 사회적인 예방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피해현황과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피해자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대구 중학생 자살도 가해 학생들의 사이버불링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 글에서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국내의 청소년 사이버불링의 유형, 피해현황, 특징과 쟁점을 정리하고, 외국의 대응방안을 참조하여, 청소년 사이버불링에 대해 정리하겠다.2. 사이버 불링의 유형과 현황(1) 사이버불링이란인터넷상(Cyber)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행위(bullying)를 말한다. 특히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휴대전화 등 온라인을 통해 사이버불링이 확산되고 있다. 사이버불링은 욕설이나 거짓소문 퍼뜨리기 등을 통해 이뤄지며 익명성, 신속성, 광범위한 확산, 시각적 충격 등이 특징다. 청소년 왕따 문제로 불거진 인터넷 상의 왕따 카페도 사이버불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2) 사이버불링의 유형불링(Bullying)은 직접적·관계적·간접적 형태로 구분하며, 일반적인 불링과 사이버불링이 결합되는 멀티 형태의 불링도 보고되고 있다. 사이버불링은 보통 인터넷 서비스 아이디를 도용하여 거짓 정보 올리기, 문자로 루머 퍼뜨리기, 동성애자라고 폭로하기 휴대폰으로 음해문자 보내기, 온라인에 거짓 소문 퍼뜨리기 등이 있다.또한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학생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성매매 사이트 등 불법ㆍ음란 사이트에 피해학생의 신상정보 노출 등 사이버불링은 주로 언어적, 시각적이고, 심리적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3) 사이버불링의 피해현황2011년 말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의하면 초ㆍ중ㆍ고생 가운데 20% 이상이 사이버불링을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했다. 외국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중고교생의 12~30% 정도가 사이버불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는 속성을 감안한다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사이버불링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한편, 외국의 사이버불링 패턴과는 달리 국내에서 만연하고 있는 안티 카페의 경우 한국적 사이버불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같은 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티 카페만 해도 1,000여 개가 넘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메신저 집단 차단, 일촌 집단 거부 등의 현상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불링 사례에 해당한다.최근 미국에서는 청소년의 25%가 사이버불링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또 일본에서는 중?고교생의 12.6%가, 영국에서는 11~19세 청소년 중 18.4%가 사이버불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사이버불링 사례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18세 음대 1학년생이 룸메이트가 몰래 설치한 카메라(몰카)로 자신의 동성애 행각이 전캠퍼스에 중계된 사실을 알게 된 후 투신자살을 했다. 룸메이트는 “장난 삼아 한 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사건은 미국사회에서 동성애 증오범죄와 ‘사이버 괴롭힘’(사이버불링)을 둘러싼 논쟁의 핵이 됐다.사건이 발생한 지 약 2년 만인 21일, 미 법원이 친구를 자살로 몰아넣은 룸메이트에게 매우 가벼운 형량인 30일 징역형과 300시간 사회봉사, 기부 및 벌금 1만1900달러 등을 선고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가열되고 있다. 피해자 부모와 동성애자인권단체는 일제히 재판부를 비난하고 나섰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문제의 사건은 지난 2010년 9월 뉴저지주 뉴어크의 럿거스대에서 발생했다. 인도계인 다런 다비가 한 방을 쓰는 타일러 클레멘티의 동성애를 알게 됐고, 19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방안에 미리 설치해둔 웹캠을 작동시켜 클레멘티가 남자친구와 키스하는 모습 등을 교내에 중계방송한 것. 21일 새벽 클레멘티는 자신의 은밀한 사생활이 만천하에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됐고, 같은 날 오후 트위터 등에 마지막 인사를 남긴 후 교내의 한 다리 위로 올라가 투신자살했다.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다비가 가벼운 형을 받은 것은, 재판부가 그의 행동을 ‘증오범죄’가 아닌 ‘편견(bias)범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증오범죄는 소수 인종, 소수 민족, 동성애자, 특정 종교인, 사회 약자 등에 이유 없는, 또는 편견에 따른 증오심을 갖고 테러를 가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21일 재판에서 판사는 “다비가 클레멘티를 증오했다기보다는 놀라울 정도로 무신경하게 행동한 것이 사실”이라며 사생활침해, 증거인멸시도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만을 인정했다.3. 사이버불링의 특징일반적인 집단 괴롭힘과 달리 사이버불링은 익명성, 상시성, 신속성, 확산성, 시각적 충격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1) 익명성사이버불링은 누가 괴롭히는지 알기 어렵다.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 상 휴대전화, 이메일, SNS 등의 사용자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외부로 드러날 수 있는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비해 스마트폰 메신저에서의 따돌림을 알아내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가해자이면서 다른 경우에 피해자가 되는 등 복합적인 상황이 발생한다.(2) 상시성오프라인에서의 폭력은 누가 괴롭히는지 분명했으며, 밖에서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최소한 집에서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사이버불링은 집에 돌아온 이후에도 이메일, 휴대전화, SNS를 통해 24시간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 왕따 대응책 중 하나인 가해를 피해 먼 곳으로 이사가는 방법도 사이버불링의 대책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0대들의 경우, 디지털 기기없이 생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3) 신속성온라인에서는 시공간의 제약없이 불링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매우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다. 인터넷이나 메신저와 연결되어 있을 경우,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괴롭힐 대상에게 즉시 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4) 확산성사이버불링이 확산되는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온라인 상에 일단 한 번 게시된 욕설과 비방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고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완전한 삭제도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받는 고통도 그만큼 더 크고 깊을 수 있다.4. 사이버불링 예방을 위한 과제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다섯 명 중 한 명이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 욕설과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따돌림 피해자를 괴롭히는 안티카페도 1000여 곳에 이른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경찰청은 최근 SNS 및 인터넷사이트 등을 1300여 차례 모니터링하여 폭력적 졸업뒤풀이 관련 동영상 18건과 흡연과 욕설 등 청소년 비행동영상 5건 등 동영상 23건,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대전지역 왕따카페 등 36개 청소년 유해카페를 적발, 삭제한 바 있다.(1) 사이버불링에 대한 처벌 강화사이버불링의 예방만큼 중요한 것은 사이버불링에 대한 처벌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불링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일부 개정안은 2012년 3월 21일 공포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외국의 경우도 어느 조사에 따르면 7~17세 사이 자녀를 둔 캐나다 부모의 8%가 자녀가 사이버 불링을 당했고, 응답자 4명 중 1명은 자녀가 피해를 당했는지 확실치 않다고 답해 실제로는 문제가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 사이버 불링으로 2011년 영국과 미국에서 10대 청소년 7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14개 주가 `사이버 불링'의 정의와 처벌기준을 입법으로 마련하였다.또한 신체적 폭력행위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처벌하고 철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과학| 2012.06.09| 7페이지| 2,500원| 조회(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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