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와 그에 대한 선과제

소개글

한중FTA와 그에 대한 선과제

목차

Ⅰ. FTA(자유무역협정)의 정의1)
1. FTA의 개념
2. FTA의 전세계 체결 현황
3. FTA의 확산 이유

Ⅱ. 한국과 중국의 무역 동향
1. 한국과 중국의 개괄적 관계
2. 수교 이전의 중국과의 무역
3. 수교 이후의 중국과의 무역
4. 2012년 중국의 경제상황과 정책2)

Ⅲ. 중국의 FTA 현황
1. 중국의 FTA 추진 현황표
2. 중국 FTA 협상의 동향
3. 중국 FTA 추진의 특징

Ⅳ. 한국의 FTA 현황
1. 한국의 FTA 추진 현황표
2. 한국 FTA 협상의 동향
3. 한 일 FTA의 실패
4. 한국 FTA 추진의 특징

Ⅴ. 한·중 FTA의 기대효과
1. 한·중 FTA의 개요
2. 한 중 FTA 체결에 기한 기대효과
3. 한·중 FTA로 인한 피해 예상 분석

Ⅵ. 성공적인 한·중 FTA 체결의 위한 과제
1. 한·중 FTA 체결을 위한 선 과제
2. 성공적인 한 ? 중 FTA 체결에 필요한 사항들

본문내용

⑵ FTA의 내용
-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상당히 다름.
- 전통적이거나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와 관세인하에 커다 란 중점을 가지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WTO의 출범(1995년)을 전후해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됨.
- 최근에는 상품 관세 철폐 이외에, 그 적용범위가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 지 포괄함.
-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 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확대.

<중 략>

3. 한 일 FTA의 실패
- 2000년 5월 한 일 양국은 FTA 타당성과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 연구에서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
- 2000년 9월 ‘한 일 FTA 비즈니스포럼’을 설치, 2002년 3월 한 일 FTA 산 관학 공동연구회 최종보고서에서 한 일 FTA가 양국 공동의 미래지향적 협력관 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 평가.
-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03년 6월 양국은 정부간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
- 2003년 12월 개최된 1차 협상을 시작으로 공식 협상을 여섯 차례 개최함.
- 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을 둘러싼 양국의 심각한 의견대립으로 협상이 중단.
- 또한 한 일 FTA 논의 중에 일본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ASEAN 국가들과 개별적 협상을 가속화하면서 한국과의 FTA를 최우선순위에서 배제시킴.
- 결정적으로 독도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으로 한 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협 상 자체가 중단되기에 이름.

<중 략>

2. 성공적인 한 중 FTA 체결에 필요한 사항들
⑴ 중화학 전기전자 및 경공업 부문
- 한 중 FTA 체결시, 중화학 및 전기전자 분야는 이익을 크게 볼 전망이지만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중국에 상당수 비관세장벽이 존재하므로 한 중 FTA에서 비관세 장벽이 반영 하여, 향후 분쟁시 우리입장 강화 및 점진적인 비관세 장벽 해소가 필요.
- 경공업 분야에서는 식료품, 음료, 목재/나무, 인쇄 등 내수 비중이 큰 산업 에서 직접적인 피해가, 화학, 고무/플라스틱 등 납품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간접적 피해가 예상됨.
- 따라서 협상 시에 중소기업과 협의를 통한 이해관계 반영과 중기적으로 무역 조정지원제도 간소화 및 일자리 제공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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