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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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전통적 국가의 관리 방식에 반기를 들고 나온 신공공관리론은, 크게 ① 시장주의(작은정부, 민영화)와 ② 신관리주의로 크게 두 개의 페러다임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그동안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직면했던 공공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의한 비효율, 각종 문제의 계층제적인 해결을 위한 처방 등은 오히려 많은 문제(정부실패,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점을 초래하였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인사나 예산 등의 측면에서 내부통제(계층적 통제)를 대폭 완화하여 일선 관리자에게 재량을 주고 일선 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성과를 향상시키고 고객을 만족시키도록 행정을 관리하는 이론의 도입이 나타나게 되었다.
1980년대 등장하기 시작한 신공공관리론의 이러한 사상적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이 공공부문의 그것 보다 우월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관리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는 신념이 깔려있다.
2. 이론적 배경들
신공공관리론에 영향을 주거나 상호관련성 있는 이론들은 무수히 많다. 하지만 여기서는 신보수주의(자유주의,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 그리고 정부실패에 관련된 이론을 배경으로 살펴본다.
(1) 신보수주의 - 대처 영국 수상의 신보수주의 정책,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정책 등을 시작으로 하는 신보수주의는 근본적 특징에서 작고 효율적인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데, ① 경쟁원리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정부부문내의 경쟁과 민간기업 상호간의 경쟁을 모두 의미한다)), ② 고객지향적 서비스, ③ 수익자 부담의 원칙 강화, ④ 민간위임위탁, ⑤ 규제 완화 등의 방향을 추구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