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특허법에 미치는 영향

소개

한미 FTA특허법에 미치는 영향

목차

◇ 서 론
Ⅰ.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적재산권 협상
1. 한미 지적재산권 양해 각서
2. 세계무역기구(WTO)의 TRIPs 협정
3. TRIPs PLUS

Ⅱ. 한미 FTA 추진 경과

Ⅲ. 한미 FTA가 특허법에 미치는 영향
1. 미국의 요구
2. 한미 FTA 도입으로 인한 특허법 관련 쟁점

◇ 본 론
Ⅰ. 치료방법의 특허
1. 조항의 근거
2. 한국의 치료 방법 특허의 인정 여부
3. 치료 방법 특허 인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4. 검토

Ⅱ. 특허-허가 연계제도와 에버그리닝 전략
1. 특허-허가 연계제도
2. 에버그리닝 전략 (Evergreening strategy)

Ⅲ. 의약품의 강제실시권 요건 제한
1. 강제실시의 의의
2. 강제실시의 범위와 현행 법률 규정
3. 미국의 요구 사항
4. 한국-미국 FTA 중 강제실시 규정의 문제점
5. 소 결

Ⅳ. 미국과 다른 나라가 체결한 FTA
1. 미국이 체결한 FTA
2. 미국이 주도하는 FTA의 공통적인 특징
3. 사례

◇ 결 론
Ⅰ.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Ⅱ.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 서 론

Ⅰ.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적재산권 협상

1. 한미 지적재산권 양해 각서(1986년) 한미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 국민보고서, 2006.10, 543면.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지적재산권 협상은 한미 F TA가 처음은 아니다. 미국은 1985년 한국의 지재권 침해 사례에 대해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를 지시해 미 무역대표부가 조사권을 발동했다. 양국은 지재권 협상을 시작해 1986년 7월 21일 한미무역실무회담에서 지재권 관련 통상협상의 일괄 타결을 발표하고 그해 8월 28일 한미지재권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지적 ‘상품’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내용을 전면 수용하는 대대적인 법의 개정을 단행했다.

2. 세계무역기구(WTO)의 TRIPs 협정(2001년)

지적재산권 보호를 전 세계로 확장한 무역기구설립 협정의 부속협정이다.
한편, 세계은행은 이처럼 지적재산권을 국제기준에 따라 강화했을 때 가장 손해 보는 국가로 한국을 지목하기도 했다(특허권 대여 순수익 -153억 달러). 최태욱, 한국형 개방전략, 2007, 177면.


3. TRIPs PLUS 정지영, 한미 FTA, 이미 실패한 미래, 2007, 218-219면.


미국이 주도하는 양국 중심의 FTA는 TRIPs 협정보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더 강화한 트립스-플러스를 그 내용으로 한다.

Ⅱ. 한미 FTA 추진 경과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한-미국 FTA,
http://www.fta.go.kr/new/ftakorea/kor_usa_daylist.asp?country_idx=19, 2010.5.17. 최종방문



1. 2007년 4월 2일 : 한미 FTA 협상 타결
2. 2008년 10월 8일 : 한미 FTA 비준동의안 18 대 국회 제출
3. 2009년 4월 22일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Ⅲ. 한미 FTA가 특허법에 미치는 영향

1. 미국의 요구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서 더 강력한 지재권 보호를 요구했다. 의약품특허기간을 연장하고 의약품 관련 자료를 독점하며 복제의약품의 생산을 막는 것, 즉 시장에서 약이 비싸게 팔릴 수 있는 조건을 보장받는 것이다. 특허권이 강화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유발되는 약가폭등은 국민의 부담 증가,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의약품 분배의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약품 개발․ 생산․ 유통에서 초국적 제약자본이 점점 더 독점적인 지위를 점하게 되고, 필요한 약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필요한 약을 제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멸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2. 한미 FTA 도입으로 인한 특허법 관련 쟁점

(1) 치료방법의 특허

(2) 특허-허가 연계제도와 에버그리닝 전략

(3) 의약품의 강제실시권 요건제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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