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최초 등록일
2018.05.31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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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강화 배경,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정책,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가별 조치(대미국 흑자국인 중국, 멕시코, 한국 등),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I.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강화 배경
1. 미국의 무역적자의 심화
2.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위축과 美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로 재정적자 증가
3. 미국의 무역적자 증가 원인은 주요 교역국의 환율조작 때문임을 지적, 강력하게 문제 제기
4.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다자간 통상 질서의 마비 또는 WTO탈퇴
[참고] 세계무역기구(WTO)

II.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정책
1. 미국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탈퇴와 재가입 검토
2. NAFTA 재협상 또는 협상 실패시 탈퇴
3.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하여 미국은 철강분야에서도 수입규제
4. 환율조작국 지정
[참고] 환율조작에 대한 교역상대국의 입장

III.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가별 조치
1. 중국
2. 멕시코
3. 한국
[참고] 국경세 (Border tax) 도입

IV.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의 대미수출 감소와 한국 제조업 기반약화
2. 트럼프의 보호무역 현실화로 중국과 멕시코의 대미수출이 감소할 경우 한국 역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
3. 한국기업들이 NAFTA회원국인 멕시코의 저임금을 활용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했으나, 투자 비용 회수 불가
4. 세계적 공급과잉 산업인 철강 이외에 전자제품, 기계류, 자동차 등 대미 주력 수출품목은 미국의 무역규제 강화
5. 한미 FTA재협상 타결로 인해 한국측은 농축산물 분야 지키려다 자동차와 철강분야를 양보했다는 비판 제기

V.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1. 한국은 수출시장 다변화와 해외투자진출 활성화를 통해 외부충격에 강한 경제구조 구축
2. 단순 상품수출의 전통적 모델을 탈피하고, 고부가가치 수출모델로의 체질 개선 등 수출전략의 변화가 필요
3. 글로벌 무역전쟁 확산에 대비해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4.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함
5. 다자 통상규범 차원에서 공정무역의 개념을 확립하고, 불공정 무역관행의 기준을 마련해야 함

본문내용

V.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1. 한국의 대미수출 감소와 한국 제조업 기반약화

-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요구
방위비 분담 확대, 미국 현지공장 설립을 압박하면, 한국의 제조업 기반과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축소될 전망

-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은 1.5% 감소하며, 이는 2016년 한국의 對중 수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8억 7천만 달러 규모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

참고 자료

미국발 통상위기 전망과 대응 방안, 최원기,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2018.
미국 트럼프 정부 100일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정철 외 7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美中무역전쟁, 국가간 통상분쟁으로 '룰' 바뀐 지적재산권 한국 유탄 주의보, 조선비즈, 2018.
미중 통상분쟁의 전개방향과 우리 수출영향, 김은영, 정혜선, 한국무역협회, 2017.
미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중국·멕시코 통해 한국 수출에도 타격, 이현승, LG경제연구원, 2017.
최근 NAFTA 재협상 논의 동향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최근 미 세이프가드(통상법 201조)조치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배찬권 외 2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최혜국 대우 없애고 상호관세, 트럼프, 새 권한 입법화 추진, 한국일보, 2018.
트럼프노믹스 시대의 무역, 투자질서, 김형주, 심순형, LG경제연구원, 2017.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민 외3인, 현대경제연구원, 2017.
트럼프 정책과 달러화의 향방, 최문박, LG경제연구원, 2017.
환율불안, 韓 환율조작국 지정 피하나…美와 환율협의 묘수 고심, 연합뉴스, 2018.
TPP 가입 안한 한국 괜찮다지만…"한·미 FTA 재협상 우려 커졌다", 한국경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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