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한미 FTA와 관련한 특허법상의 쟁점

최초 등록일
2006.06.06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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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특허권 관련 쟁점
1. 서설
2. 강제실시권 요건 제한
(가) 강제실시의 범위와 현행 법률 규정
(나) 미국의 예상 요구 사항
(다) 미국 FTA 중 강제실시 규정의 문제점
3. 치료방법 특허 인정 여부
(가) 기존의 규정 및 실무
(나) 미국의 예상 요구
(다) 치료방법 특허인정의 문제점
4. 특허청과 식약청 연계
(가) 조약과 국내법의 내용
(나) 미국의 예상 요구와 문제점
5. 병행수입 금지
(가) 병행수입의 의미
(나) 국제조약의 내용과 국내 실무
(다) 병행수입 인정의 필요성
(라) 의약품의 병행수입과 미국 법률의 규정
6. 특허권의 기간 연장
(가) FTA의 사례와 TRIP`s 협정의 규정
(나) 특허권 존속 기간 연장의 문제점
①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② 부실 권리의 양산 문제
③ 보완 장치의 마련
제3장 결어
1. 정부의 자세 변화 필요
2. 지적재산권 전문 단체의 설립 필요
3. 지적재산권 전문가의 양성 필요
4. 분쟁해결 전문가 양성 필요
◈ 참고문헌

본문내용

TRIP`s 협정문은 병행수입에 대해 소극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TRIP`s 협정 제6조는 “이 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에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지적재산권의 소진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병행수입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1년 11 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발표된 세계무역기구(WTO)의 ‘TRIP`s 협정과 공중의 건강에 대한 각료선언문’(이하 ‘도하선언문’) 제5(c)항은 병행수입을 허용할 것인지는 주권국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천명하였다1). 다시 말하면 어떠한 경우에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금지할 것인지는 당사국의 주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특허품의 병행수입에 대해 국내 법률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판례도 없다 특허권의 국제소진을 이유로 1982년 항암제 약품인 아드리아 “마이신”의 병행수입을 허용한 사례가 있다고는 한다. (윤미경·이성미 “병행수입에 대한 WTO TRIPS 논의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년). 다만, 상표품의 병행수입에 대해서는 여러 고시가 있다. 1995년말 재정경제원이 주관하여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만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i)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ii)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에는 상표품의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1999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병행수입 제도 업무지침서”를 만들어 화장품의 병행수입 허용기준과 수입신고 절차를 만든 바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999년에 만든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는 ‘상표품’에만 적용되는데, 판매업자에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등 병행수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품의 병행수입에 대해 적용되는 고시의 내용들은 대체로 특허품의 병행수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수출국과 수입국의 특허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금지되지만, 수출국과 수입국의 특허권자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며,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병행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http://nofta-ip.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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