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노사관계 발전방향과 문제점

소개

우리나라노사관계 발전방향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노사관계 문제점
(1) 협의와 교섭이 여전히 뒤섞여있는 문제
(2) 노사관계제도의 이행사항이나 의무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문제
(3) 노사협의회법은 분배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문제
(4)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할 단위사업 또는 사업장이 우리 실정에 부합하지않는 문제

2.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1) 노사관계 정책의 위상을 확립
(2) 고용안정 인프라의 확충
(3) 구조조정 및 신노사관계 모범기업을 발굴

3.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경영계의 역할
(1) 종업원 참여를 통한 참여경영을 발전
(2) 인적자원 관리의 혁신
(3) 기업경영에서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제고
(4) 경영계의 국가수준, 산별· 업종별 수준, 지역수준의 노사관계 대응능력을 향상
(5)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최소화하도록 노력

4.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계의 역할
(1) 구조조정에 관한 노동조합의 전략을 재정립
(2) 분배협상 중심에서 생산협력 중심으로 전환
(3) 노조활동의 전문성을 제고
(4) 상급단체의 역량과 권한을 강화
(5)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 법을 준수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노사관계에 비교적 오랜 역사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을 볼 때, 노사관계는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환경에 꽤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불어닥친 환경변화와 경쟁 속에서 UR협상의 타결을 계기로 새로이 재편되는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산업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리 기업의 경제력을 키우는 데는 우리나라에 실정에 맞는 노사관계 제도의 정착은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과제이다.우리나라 노사관계 형성은 한반도에 서구 자본주의의 물결을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890년대부터이다. 이후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체제하에 예속되어 그 경제적 발전이 기형적으로 시작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정치, 경제, 사회의 불균형은 노사관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노사관계의 불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수많은 노사관계는 점차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되기 시작하였다.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지난 산업화의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끊임없는 이슈의 제기와 노사분규라는 사건을 통해서 근로조건과 근로자의 처우개선, 노동법 개정과 노동정책변화는 이루어져 왔다. 지금부터 이러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노사관계 문제점
①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특별법에 의하여 노사간의 직접적인 단체교섭이 유보되어 왔으므로,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해야 하겠으나, 않은 사업체에서 `협의`와 `교섭`이 여전히 뒤섞여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것이 상대적으로 노사협의제의 정상적인 운영,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② 노사관계제도에서 취급하는 안건 내지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상 명시가 있지만 이의 이행사항이나 쌍방의 의무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않다. 합의사항의 이행에 대하여도 법률은 교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③ 노사협의제도는 본질에 있어 근로자의 경영발전을 위한`개선의 협력`과 그에 상을하는 `최선의 분배`가 사용자에 의해 보장됨으로써 그이 바람직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사협의회법은 분배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기업일반의 실행에 있어서도 협력과 분배의 문제가 충분히 연계되어 있지 않다.
④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할 단위사업 또는 사업장을 근로자수 50명 이상으로 중소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거나 외극이 입법 예를 비교해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노사협의제도를 설치해야 할 단위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를 낮추어 노사협의제도를 보다 많은 사업장에 확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