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최저임금제의 방향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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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ⅰ. 최저임금제의 정의

2. 본론
ⅰ. 최저임금제의 중요성
ⅱ.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ⅲ. 최저임금이 노사에 미친 영향

3. 결론
ⅰ. 궁극적인 최저임금의 방향성

본문내용

Ⅰ. 최저임금제의 정의
최저임금제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뜻한다. 즉, 법을 통하여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 크게 3가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를 완화할 수 있고 소득분배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 세 번째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도록 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가질 수 있게 한다. 즉, 최저임금은 단순한 노동자의 워라밸과 임금 격차 및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촉매제의 역할도 한다는 것이다.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저임금 시행 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이를 증빙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최저임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두 번째로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본 후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최저임금과 노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는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앞으로 시장이 가야 할 궁극적인 최저임금의 방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술해보겠다.

참고 자료

노동N이슈 , (2021-04), 2021.6, 1-17 (5-6 pages)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황선자 (2021)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 (2021.04.11.), 1-38p (26 page) 법과 기업 연구 제 11권 제1호 : 임무송(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