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_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에 대해 아래의 소제목에 따라 답하시오.

목차

1.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에 대해 아래의 소제목에 따라 답하시오. (30점)
1)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을 논하시오. (A4 1페이지 내외)
2) 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역사를 바탕으로 설명해보시오. (A4 1페이지 내외)
3)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 특징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꿔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하시오. (A4 1페이지 내외)

본문내용

1.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에 대해 아래의 소제목에 따라 답하시오. (30점)

(1)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을 논하시오. (A4 1페이지 내외)

한국 노사관계의 특징으로 첫째, 경영자의 노사관계관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즉, 경영자는 노사관계법적으로 노조를 인정하고 있으나, 노조를 진심으로 기업경영의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경영자는 노조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부족하며, 1987년 이후에 노조의 불법적 행동과 과한 요구로 인해 노동자에 대한 적재적·비판적 시각을 소유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이와 같은 적대적 노사관계가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노사관계 개선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다.
둘째, 근로자의 의식구조와 노사관계가 아직 과도기에 있다. 즉, 노동자들은 갑자기 너무 높아진 노동자의 권리의식으로 개선된 임금 및 근로조건에 불만족하면서 노사 상생의 모색방안에도 무관심하다. 또한, 근로자 간 혹은 노사 간에도 연대의식이 부족하여 이는 기업의 이윤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참고 자료

· 박호환·김성영 공저, 「노사관계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1
· 손희승 저, ‘노사관계와 정부의 역할 : 참여정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 서울, 2003
· 이동원 저, ‘협상이론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 한국의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통 신대학교 평생대학원 : 서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