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의 변화] 신공공관리론(NPM)의 개념 및 특징과 역할, 제도적 변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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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신공공관리론(NPM)의 의의

1. 신공공관리론의 기원
1) 영국의 공공관리
2) 국제적 맥락

2.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특징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1) 관리적 논점으로서의 신공공관리론
(2) 관리적 철학으로서의 신공공관리론
2) 신공공관리론 개념의 접근방법
(1) 전통적 공공관리와 신공공관리
(2) 학문으로서의 신공공관리론
(3) 실천으로서의 신공공관리론
3) NPM의 특징

3. 신공공관리론에서 정부의 역할

Ⅱ. 신공공관리론의 현대화와 제도적 변화

1. 신공공관리론의 현대적 변화
1) 신공공관리론의 현대적 긴장
2) 영국정부의 NPM과 현대화
(1) 정책 결과를 전달하는 파트너로서의 관리자
(2) 성과향상을 제공하는 파트너로서의 관리자
(3) 시민의 파트너로서의 관리자

2. 새로운 조직 레짐을 향한 제언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 신공공관리론(NPM)의 의의

1.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의 기원

신공공관리론(新公共管理論)은 공공분야가 어떻게 통치되는가에 관한 최근
패러다임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점차 미국, 오
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및 스칸디나비아와 유럽대륙으로 확산되었다. 신공
공관리론은 국가별로 그 정도는 다르지만 전 세계에서 전개된 관리 혁신이다.

1) 영국의 공공관리

신공공관리의 기원인 영국의 공공관리는 다음의 네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작은 국가이다. 19세기 말은 최소국가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
해 노력하였는데, 이것이 공공관리 발전의 첫 단계이다.
두 번째는 20세기 초반 정부와 자선집단 및 민간 부문간의 불평등 파트너
쉽(unequal partnership)이다. 자선단체는 공공서비스에 있어 필수적 부
분임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유연성 뿐 아니라 혁신의 잠재성이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단계는 1945년에서 1980년대까지의 복지국가 시대이다. 이 모형
하에서 자선단체나 민간부분의 제공은 서비스 제공방법의 분절과 중복 및 비
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관리로 실패한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요람에
서 무덤까지"로 표현할만큼 시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해야 하는 것으
로 본다.
마지막 단계는 최근의 다원적 국가(plural state)이다.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영국의 보수당은 복지국가에 대한 심각한 비판을 하기 시작한
다. 복지국가 이념은 전후의 합리적 정신의 산물로서 모든 시민에게 최소 기
준의 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20세기 말 시민의 인
지된 수요는 변화하였고 기본적인 서비스 수준에 대한 관념과 개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는 서비스에 대한 관념이 바뀌었다. 게다가 서비스
이용자들은 점차 더 많은 선택 뿐 아니라 서비스의 공급귀 설계에 대해 더
많은 평가를 하게 되었다. 종국적으로 대처리즘은 공공서비스를 오랫동안 공
급해온 전문적 핵심에 대해 비판을 제시하고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것이
관료임을 강조한다.

참고자료

·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