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행정개혁과 n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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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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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개혁

2.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3. NPM의 행정개혁 전략이 행정개혁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1) 신공공관리
2)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전략

4. 행정개혁 사례의 성과

5. 행정개혁 사례의 한계
1) 정치적 측면
2) 제도적 측면
3) 문화적 측면
4) 포스트 NPM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행정개혁
행정개혁은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대체적으로 정부가 의도하는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의미한다.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행정체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그 아이디어의 결합을 행정체계에 적용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개혁은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과정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행정개혁은 단순히 행정조직의 개혁이 아니라 정책절차 등의 개혁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행정개혁의 목표는 행정이념의 구현에 적합한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2.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김대중 정부의 개혁 목표는 IMF위기로 인하여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었다. 외환위기를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인해 이와 관련한 시장경제, 민간 주도, 기업가적 관리, 경쟁과 개방 등 능률성 위주의 개혁을 추진했다. 공공부문 개혁을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구했다. 기획예산위원회를 신설해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했다.

참고 자료

이종수,윤영진,곽채기,이재원 , 새행정학2.0, 대영문화사(2004)
신윤창,2011,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에 관한 탐색적 비교 연구
소순창,2004,신공공관리적 측면에서 본 행정개혁
우효석,2007,작은 정부론적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김태윤,2003,김대중 정부 규제개혁의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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