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과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

최초 등록일
2016.11.08
최종 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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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NPM의 의의와 등장배경
2) NPM의 특징
3) NPM의 내용
4) 전통적 행정학과 NPM의 차이
5) NPM의 한계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세계 행정체계를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며칠 전 미국 대선토론을 보니,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시대가 끝나고 자유무역이 미국의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행정학개론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미국의 대선흐름과 그 이전의 흐름에 대한 행정시스템에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필자는 신자유주의의 이념을 기초로 하는 NPM을 의의와 등장배경, 특징, 내용 그리고 한계로 정리해 보려 한다.

본론
NPM의 의의와 등장배경
신공공관리란 권력적 행정작용을 극복하고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경향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정부의 관리작용에 초점을 두고 관리개혁을 행정개혁의 지렛대 또는 요새로 삼으려는 접근방법이다. 이는 관리주의에 근거하는데, 관리주의란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을 행정에 받아들임으로써 행정관리의 합리화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철학적 배경으로 J.Bentham이 있고, 이론적 배경으로는 Terry가 있다. Terry는 효과적이고 대응적인 정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고객을 만족시키도록 행동을 관리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시장주의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는 행정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매우 거세게 일어났다. 1980년대에 영연방제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운동의 아이디어들은 점차 많은 나라들에 전파되었다. 영연방국가들 가운데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한 나라는 뉴질랜드와 영국이었다. 1990년대 미국에서도 여러 형태의 행정개혁이 시도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형태의 개혁이라기 보다는 사회에서 차지하는 행정과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검토 해보는 기회였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우리나라도 개방형 임용제, MBO, 내부인력시장, 책임운영기관제 등을 도입 실시하고 있으며, 신공공관리적인 행정개혁의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다.

참고 자료

새 행정학 2.0 윤영진, 이종수 저,
행정학원론, 권기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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