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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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설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Ⅲ. 전세권의 효력
Ⅳ. 전세권의 소멸

본문내용

전 세 권
Ⅰ.서설
1. 전세권의 의의 및 기능
(1) 의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이다.
(민법 제303조 1항)
(2) 기능
전세권은 1차적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을 하는 제도는 전세권뿐만 아니라, 지상권과 같은 다른 용익물권과 임대차 채권적 전세 채권적 전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도 있다. 실제 사회에서 이용되는 것은 채권적 전세이며, 물권적 전세권은 전세금 이 고액인 경우 이용되는 정도이다.
전세권은 전세금의 이용의 측면에서 볼 때 담보제도로서의 기능도 한다. 전세권의 경우 에는 실질적으로 전세권설정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고액의 전세금을 빌려 사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2. 전세권의 법적 성질
(1) 타인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다.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다만, 농경지는 예외이다.
전세권은 직접 객체를 지배하는 물권이다. 따라서 목적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전 세권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양도성과 상속성을 가진다.
(2) 용익물권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다. 그 결과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점유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전세권자와 인접토지의 소유사이에는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 용된다.
(3) 전세금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통설 판례도 같다. 대판 1995.2.10,94다18508. 반대 김학동,415면
따라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는 다고 특약을 한 경우에는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4) 담보물권
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전세권은 전세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물권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다. 통설 판례도 같다. 대판 1995.2.10,94다18508; 대판 2005.3.25,2003다35659

참고자료

· 손덕수-신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