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주요개념정리 - A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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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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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주요개념정리 - A학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물권과 채권의 차이
2.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3. 등기청구권의 의의 및 성질
4. 등기의 추정력
5. 가등기
6. 중복등기의 효력
7.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8. 무효등기의 유용
9.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10. 동산의 선의취득
11. 혼동
1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3.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14. 건물의 구분소유
15. 생활방해의 금지
16. 취득시효의 의의 및 요건
17. 부합
18. 공유, 합유, 총유의 의의
19.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20. 법정지상권의 의의 및 종류
2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22. 지역권의 의의 및 취득
23. 전세권의 의의 및 효력
24. 담보물권의 특성
25. 유치권의 의의 및 성립요건
26. 질권의 의의 및 종류
27. 물상보증인
28. 저당권의 의의 및 효력
29. 가등기담보의 의의
30. 양도담보의 의의

본문내용

1. 물권과 채권의 차이
(1) 물권은 타인의 행위를 거칠 필요 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 반면에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지만 물권에는 배타성이 존재한다.
(2) 물권은 그 사용·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권리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3) 물권은 내용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물권간에 병존할 수 없지만 채권은 동시에 수개의 같은 채권이 병존할 수 있다. 물권과 물권은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하고, 물권과 채권은 언제나 물권이 우선한다.
(4) 물권의 양도는 자유이지만 채권은 그렇지 못하다.
(5) 물권은 이와 같이 채권에 비하여 광범하고 강한 효력을 가지므로,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방법이 요청되며 또 그 종류를 법정하여 함부로 약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185조). 그러나 채권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점등이 양자의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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