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유연화 분석과 ‘노사정 위원회’

소개

김대중 정권에서 시작된 노동시장의 유연화 분석과
그 해결책으로써의 ‘노사정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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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김대중 정부의 비정규직양산
가. 김대중 정부의 노동관련 선거 공약
나. 김대중 정부가 직면한 노동정책의 환경
다. 노동시장정책 - 고용의 유연화와 비정규직의 확대

2.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과 ‘노사정 위원회’ 출범
가. 사회적 합의
나.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 위원회’

3. 현재의 노사정위원회의 역할
가. 2006년 비정규직 보호법안 통과에서 노사정위의 역할
나. 2009년 비정규직 입법효과 관련 노사정위의 역할

4. 노사정위의 사회적 합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와 개선방향
가. 사회적 합의틀의 중요성
나. 개선방향
다. 몇 가지 제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쳐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세계적으로 거세지는 신자유주의 흐름과 함께, 세계화에 합류한 우리나라 역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역시 거스를 수 없는 신자유주의의 한 흐름으로써, 우리사회에 세계화가 시작된 이래로 비정규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현재 이명박 정권은 보수주의 정권으로써 신자유주의의 입장을 전면으로 따르고 있기에, 비정규직들에 대한 보호차원 보다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전액 삭김하기로 한 사실 역시, 현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하지만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고,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되고 또 심화되기 시작한 것은, 민주정권이었던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 였다는 점이다. 가장 노동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줄 것만 같았던 민주정권인 김대중 정부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이유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그만큼 거대한, 역행할 수 없는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가 양산되기 시작한 김대중 정부를 살펴보는 데 있어, 이러한 외부상황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민주정권이었던 김대중 정부가 노동시장

참고자료

· 2001 국정감사 정책자료집Ⅰ: 국민정부의 노동정책의 평가과 과제
· 노동사회 2002년 10월호, 통권 69호
· 한국 역대 정권과 노동의 관계: 국가코포라티즘 이후 새로운 모색의 장정 <진보평론>제3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