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현황, 원인, 문제점 정리

목차

1. 비정규직이란?
2. 비정규직 현황
3. 비정규직 증가 원인
4. 비정규직이 갖는 문제점
5. 실업이론
6. 노동시장이론

본문내용

1. 비정규직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 된 고용형태로 기간제근로, 단시간근로(파트타임), 파견근로 등이 해당. 노사정위원회 비정규 근로자 특별위원회는 2002년 7월 비정규 근로자를 고용형태에 의해 한시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파견, 용역, 호출, 특수고용, 가정 내 근로자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로 규정.
정부와 학계는 노사정 합의기준에 의해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하는 반면, 노동계는 ‘취약근로자’도 비정규직의 범위에 포함하여 파악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는 상황. 현재 통계청은 고용계약기간의 장단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고용계약의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임시 근로자, 1개월 이하의 일용근무자로 구분.

2. 비정규직 현황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비율은 2004년 37%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는 중.

참고 자료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사회적 보호 _ 전병유(한신대학교) http://www.prizma.co.kr/kasp2012/1-3-2.pdf
비정규직 문제의 쟁점과 대안 _ 전병유(한신대학교) http://www.knsi.org/knsi/admin/work/works/iss146_jby_20090629.pdf
1980년대 이래 비정규직 증가 원인 _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http://klsi.org/content/1980%EB%85%84%EB%8C%80-%EC%9D%B4%EB%9E%98-%EB%B9%84%EC%A0%95%EA%B7%9C%EC%A7%81-%EC%A6%9D%EA%B0%80-%EC%9B%90%EC%9D%B8
네이버 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20592&cid=46634&categoryId=46634
Temporary employment data _ OECD https://data.oecd.org/emp/temporary-employment.htm
비정규직의 유형,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http://blog.hani.co.kr/nomusa/21175
실업률 11년만에 최고...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나 _ 매일경제 http://vip.mk.co.kr/news/view/21/20/1443290.html
노동시장론 - 실업이론 http://m.blog.naver.com/youkang01/220156140698
노동시장이론 http://hellojun7.tistory.com/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