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A+자료, 수치분석多) 독일의 하르츠개혁을 통해 바라본 한국의 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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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최종 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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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의 하르츠개혁을 통해 바라본 한국의 노동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일의 하르츠개혁
1) 실업급여
2)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3) 파견직
2. 독일의 노사관계 역사
1) 독일 노동조합의 등장
2) 바이마르공화국 탄생과 노동조합
3) 나치정권의 등장과 20세기후반의 노동조합
3. 독일의 노사관계 특성
4. 독일의 노동자 단체
1)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이하 독일노총)
2) 독일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독일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정창화)
3) 기독교노동조합연맹
5. 독일의 사용자 단체
1) 독일사용자단체연맹(BDA)
2) 독일상공회의소(DIHK)
3) 독일산업연맹(BDI)
6. 독일 단체교섭 사례분석
1) 폭스바겐을 중심으로
2) BMW를 중심으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문재인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살리지 못한다는 야당의 질책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 현재 노동개혁인데 문재인 정부는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추구하면서 우리 경제를 고비용-저효율 구조, 특히 민노총이 주도하는 파업만능 고비용 경제로 만들었다”고 현 정부의 경제기조를 비판했다. “민노총이 무법자처럼 설치는데 공권력이 이를 방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을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어서 우리 경제 전체가 지금 나빠지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나 “2년 동안 무려 30%나 올린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로 인해 노동비용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이다. 사업자들이 생존하기 위해 고비용을 줄이면서 저소득층 일자리와 청년 알바 일자리가 없어졌고,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세금을 늘리다 보니 기업들은 투자를 포기하고 많은 기업들이 그나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외로 나가면서 해외투자가 급증하는 지경”이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청와대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하지 않고 또 3~4% 인상하겠다고 하니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투명하다고 맹렬히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번지자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주목하라’라며 최근 일자리 고민에 빠진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독일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다졌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도 19일 ‘하르츠 개혁‘을 언급하며 “노동이 더욱 존중받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광주형 일자리’란 이용섭 광주시장은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 삶의 질 저하 등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꼭 필요한 노사상생의 일자리 모델이며 사회대통합의 혁신정책이다”고 광주형 일자리를 정의했다.

참고 자료

이상호, “독일 파견노동의 탈규제화와 노사관계의 영향“, 한국산업노동학회, 2014.
“독일 고용체계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경상노총학회, 2014
임유진. “독일의 하르츠(Hartz) 개혁과 한국의 노동 개혁을 위한 함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7
강수돌, “독일 미니잡이 여성 고용에 미친 영향”, 산업노동연구, 2017
[청년 실업] 독일 하르츠 개혁 ‘미니잡’…실업률↓ 비정규직 ↑ KBSnews http://d.kbs.co.kr/news/view.do?ncd=3133502 (검색일 5월 27일) 하르츠가 말하는 하르츠개혁
독일 실업률 줄인 ‘하르츠 개혁’의 4가지 핵심 법안은? etodynews,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129037#csidxa467d8028705e529c5aa2c67179dfc2 (검색일 5월 27일)
비정규직 개혁 ‘하르츠’에 답이 있다, 미래한국news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60(검색일 5월 28일)
독일의 사용자•노동자 단체/폭스바겐•BMW Google Search 자료 (google.com.searc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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