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 조정 방안에 관하여

최초 등록일
2020.10.16
최종 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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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 조정 방안에 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최근 동향
1) 역사적 개관
2) 국민의 정부 노사관계정책

3.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환경과 정책지향
1) 탈산업화와 지식경제화의 진전
2) 시장지배력의 관철
3) 기업경쟁력의 불확실성 증대
4) 지식격차로 인한 근로계층 내 불평등 확대
5) 근로자의 의식의 변화
6) 근로자의 정치적 대표성 신장

4. 노동 정책․제도 개선의 방향과 과제
1) 공공부문 노사관계 대응방안
2) 이중노동시장에 대응한 정책방안
3) 동북아 중심국가를 위한 노동정책 방안
4) 교섭구조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5) 작업장 수준의 근로자 참여 활성화

5.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은 OECD 국가들 중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노사관계 경쟁력을 비교하는 기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갈등지수가 높고 노사갈등으로 인한 비용부담도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이 이렇게 뒤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차적으로는 대립적인 노사관계 관행에서 오는 문제가 가장 클 것이다. 실제로 1987년 이후 형성된 대립적 노사관계 관행은 엄청난 비용부담을 요구해왔다. 대립적인 노사관계 관행은 높은 거래비용과 생산성 저하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대립적인 노사관계 관행은 악순환 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노사관계 경쟁력 향상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찾는 일과 같이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립적인 노사관계 관행의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대립적인 노사관계 관행의 근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노사관계 관행이 형성되는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속에서 대립적인 노사관계 관행을 재생산하는 유전인자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사관계 관행은 노사협상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재생산된다. 노사협상과정에서 노사는 상대방에 대한 경험적인 판단근거를 확보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다음 협상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 그만큼 노사협상과정은 노사관계 관행이 형성되고 재생산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사관계 관행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상과정에 대한 분석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상호불신, 대립적 노사관계의 성격을 가지게된 구조적 요인 두 가지를 들자면 첫째, 시장에서의 경쟁부재에 따른 독과점구조 내지..

<중 략>

참고 자료

노사정위원회. 1999.「노사정위원회 활동현황」.
이승욱. 2001. 「복수노조 병존의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이원덕. 1998. 「21세기 한국의 노동」, 한국노동연구원.
이원덕외. 2000. 「21세기 노동정책」, 한국노동연구원.
최영기․이장원. 1998. 「구조조정기의 국가와 노동」, 나무와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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