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개혁 추진

최초 등록일
2019.10.14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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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동개혁 추진
1)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동개혁 추진

본문내용

1. 노동개혁 추진
1-1.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동개혁 추진
1) 블라인드 채용 확산
(1) 추진 내용(대통령 지시사항, ’17.6.22. 수석‧보좌관 회의)
○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은 일체 기재 하지 않도록 추진
* 채용분야가 특별히 일정이상의 학력 스펙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제외
○ 하반기부터 공공부문(공무원·공공기관) 블라인드 선발 시행
○ 민간 기업에도 블라인드 채용 확산 지원
(2) 블라인드 채용의 기대효과
○ (기회균등) 똑같은 조건, 똑같은 출발선에서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기회 부여, 학력·지역 차별 감소
* 참여정부 5년 KBS: 명문대 출신 70% → 30%, 지방대 출신 10% → 31%
○ (과정의 공정성) 인적 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로 선발하여 채용 과정에 대한 공정성·신뢰도 향상
○ (만족도 제고) 신입 사원 이직률 감소, 만족도 높고 직무 적응 수월
(3) 추진 계획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 확정(’17. 7. 5.)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2) 노동개혁
(1)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가. 노동개혁은 청년・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일자리개혁
우리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력도 줄어들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 인도 등 후발주자의 추격이 턱밑에 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능력・성과와 괴리된 임금체계, 장시간근로 관행, 경직적 노동시장 규제 등 산업화 초기에 형성된 낡은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은 투자와 고용을 저해하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가 커지고,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 대기업 정규직인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하위 10% 근로자의 4.7배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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