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의문제점

소개

신공공관리론의 문제점입니다.

목차

서론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2.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본론
3. 신공공관리론의 주요내용과 추진현황
1) 정부규모와 기능의 축소
2) 절차와 제약의 개선
3) 정부운영의 효율화와 성과관리
4. 신공공관리론의 문제점


결론
5. 우리나라에서 신공공관리론의 도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 1930-1970 대에 들어와서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게됩니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 실패라는 결과에서 나온 말이죠 즉 최대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이다. 규제강화 거대정부입니다 다른 말로하면 `복지국가` `적극국가`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친 규제강화나 비 효율성으로 인해 정부실패가 야기 되게되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1980대에서 지금까지 `작지만 강한 정부`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오스본의 기업가형 정부라고도 하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강조하고 신공공관리론 이라고도 한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기 위한 행정개혁의 경향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신공공관리론은 관리주의에 근거하고 이것은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을 행정에 받아들임으로써 행정관리의 합리화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2.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1) 시장지향성
- 공공부문의 시장화라고도 하는 것으로써 두 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첫째, 공기업의 민영화이다. 영미제국에서 시작된 공기업의 민영화가 현재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으며,k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적인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둘째,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이다. 정부의 책임과 공급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신축성의 제고
- 조직의 신설, 증설, 조정 등에 있어서 관리자들이 보다 많은 재량을 지녀야 하며 공무원의 채용, 승진,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신축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예산의 집행 등에 있어서도 보다 많은 재량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3) 정치적 성격의 강조
- 정부부문 관리자들이 가치중립적인 행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행정의 정치적 성격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권위의 영향하에서의 관리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재기 행정학(제 2판) 법문사
· www.daum.net
· www.naver.com
· http://blog.naver.com/hent83go.do?Redirect=Log&logNo=14000652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