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신공공관리론

소개글

행정학과 4학년으로 4년동안 배운 행정학을 주제별로 정리한 답안지입니다.
교수님과 두번에 걸친 수정과 보안작업으로 완성도 높은 논술답안지라고 자부합니다.
행정고시 2차 논술시험과 행정학을 배우는, 행정학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목차

Ⅰ 서

Ⅱ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및 등장배경
1. 의의
2. 등장배경

Ⅲ 신공공관리론의 주요내용
1. 정부조직 ∙ 기능 ∙ 인력의 감축
2. 성과중심의 행정체제로의 전환
3. 권한위임과 융통성 부여
4. 경쟁 및 개방 고객서비스 지향
5. 정부 규제의 개혁
6. 정부의 역할

Ⅳ 신공공관리론의 정부혁신 방향
1. 작고 효율적인 정부(소정부주의)
2. 시장지향적인 정부
3. 고객지향적인 정부
4. 기업형 정부
5. 정보화된 정부(전자정부)
6. 성과중심의 행정

Ⅴ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1. 정책과 집행(관리)의 분리문제
2. 공행정의 특수성 무시
3. 소비자관의 한계
4. 동기부여의 편협성
5. 공무원이 사기저하 및 행정의 공동화 가능성

Ⅵ 우리나라에서의 신공공관리론 적용사례 및 발전방향
1. 적용사례
2. 향후 발전방향

Ⅶ 결

본문내용

Ⅰ 서
지난 20여년간 행정개혁을 주도해온 행정학의 새로운 경향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전통적인 행정관리 방식에 반기를 든 이론으로서, ① 시장주의(작은정부, 민영화)와 ② 신관리주의로 크게 2개의 패러다임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그동안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직면했던 공공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의한 비효율, 각종 문제의 계층적인 해결을 위한 처방 등은 오히려 많은 문제점(정부실패,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였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인사나 예산 등의 측면에서 내부통제(계층적 통제)를 대폭 완화하여 일선 관리자에게 과감하게 재량을 부여하고, 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성과를 향상시키고 고객을 만족시키도록 행정관리하는 이론인 신공공관리론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럼 아래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및 배경, 주요내용, 정부혁신 방향,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적용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및 등장배경
1. 의의
신공공관리는 행정의 본질과 관련되는 행정적 측면의 개념으로서 신관리주의에 시장주 의를 추가하여 경쟁원리와 고객주의를 공공부문에 도입하고, 거기에다 참여주의 및 공동 체주의를 합한 것을 말한다. 대표적 학자로는 Osborne과 Gaebler(`정부재창조`/1992) 등이 있다.

2. 등장배경
1980년대 서구 자본주의 사회는 우파의 보수주의 통치 패러다임의 시대로서 `작지만 강 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개혁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행정개혁에서 등장한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실패를 지적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한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이 론, 거래비용 경제학 등을 그 이론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실 예로서 영국의 1979년에 대처수상에 의해 시작된 대처주의(Thatcherism), 연방정부의 기능감소를 주창하는 미국 의 레이거노믹스(통화주의, 신연방주의), 클린턴 행정부의 정부재창조와 뉴질랜드, 캐나 다의 정부혁신모형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의 공 공부문개혁이 신공공관리론에 의한 개혁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