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법적 지위

소개

태아의 법적 지위

목차

Ⅰ. 序

Ⅱ. 태아의 정의와 법적 지위에 관한 학설
1. 태아의 정의
2. 태아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학설 -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의 의미
1)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
2) 해제조건설(제한적 인격설)
Ⅲ. 태아의 권리능력
1) 일반적 보호주의
2) 개별적 보호주의
Ⅳ.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2) 상 속
3) 유 증
4) 사인증여
Ⅴ. 태아의 법적 지위에 관련된 판례
1. 대법원 1993.4.27. 선고 93다4663 판결 【손해배상(자)】
2. 대법원 1982.2.9. 선고 81다53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3. 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365 판결 【손해배상】
4. 대법원 1962.3.15. 4294민상903 【위자료】
Ⅵ. 결 어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Ⅰ. 序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 민법 제 3조에서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모든 자연인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됨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태아’를 자연인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태아의 법적 지위는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
지난 2004년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태아의 법적 권리를 확대하는 `미출생 폭력 희생자법안(Unborn Victims of Violence Act)`에 서명했으며 이 법안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어떤 단계의 발달과정에 있든지 자궁 속에 착상된 호모 사피엔스종의 일원`으로 정의함으로써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임산부 살인사건에 대해 ‘피해여성이 아이를 가진 사실을 몰랐다하더라도 임신부를 죽였을 경우 이것은 2건의 살인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태아 살해죄를 인정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의 2008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는“제762조(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태아가 출생한 경우 태아 시절의 사건에 대해 소급해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법원의 손을 들며 “출생 전 태아의 손배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태아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과 더불어 시작하여 사망에 의해 소멸하고 따라서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태아의 법적 지위’는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 본 장에서는 민법상의 태아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태아의 정의와 권리능력, 태아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학설,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4가지의 경우, 태아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판례- 등에 대해 밝힐 것이다.

참고자료

· - 헌재 "태아에겐 권리 능력이 없다" 한국일보, 2008.08.01 박진석기자
· - 임신부 살인, 태아살해죄도 포함된다<美법원>, 연합뉴스, 2004. 04.06
· - 법학개론, 동현출판사, 박선영 저
· - 법학의 기초와 사례, 형설출판사, 이윤환․ 송인방 저
· - 법학개론, 박영사, 김영규 외 저
· - 민법총칙, 태학관, 이정우 저
· - 판례민법총칙, 단국대학교출판부, 최성경 저
·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