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의의에 대해서

소개

행정법의 의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한것입니다.
현대행정법- 한견우 저자거 참조 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의 개념
Ⅰ. 행정법의 개념정의
Ⅱ. 행정법의 성질
제2절 행정의 개념
Ⅱ. 행정의 개념에 관한 학설
제3절 행정법의 특색
Ⅰ. 행정법의 규정형식상 특색
Ⅱ. 행정법의 규정내용·성질상 특색
제4절 행정법의 법원
Ⅰ.법원의 의의
Ⅱ. 성문법원
Ⅲ. 불문법원

제5절 행정법의 효력
Ⅰ.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Ⅱ. 행정법의 지역적 효력
Ⅲ. 행정법의 인적효력

제2장 행정법의 기초적 일반이론
제1절 권력분립이론
Ⅰ. 권력분립의 의의
Ⅱ. 권력분립의 연혁

제2절 통치행위이론
Ⅰ. 통치행위의 의의
Ⅱ.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Ⅲ. 통치행위의 효과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Ⅰ. 의의
Ⅱ. 법치행정의 내용

본문내용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의 개념
Ⅰ. 행정법의 개념정의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 행정에서 다루어지는 법으로서, 행정질서에 관한 법이다. 이러한 행정질서에 관한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법이다. 이러한 행정질서에 관한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하여 규율한다.

Ⅱ. 행정법의 성질
1. 합법성보장수단성
국가의 공권력행사와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요구되는 행정법의 기능으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음
→ 행정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법이념과 관련이 있고 행정법은 행정권의 작용에 대응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강조

2. 공법성
공공이익의 증진→ 행정목적의 달성
행정법의 공법성은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는 사인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법인 민법의 원리에 의하여 규율될 수 없는 것으로, 공역무(leservice public=행정)의 요청과 공·사익간의 조정의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특별한 규율”을 말한다.

3. 기술성
행정법은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조화하는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규정들을 많이 담고 있다. ex)토지보상법, 국토계획법 등

제2절 행정의 개념
Ⅰ. 행정법의 연구대상으로서 행정
역사성 있는 행정의 개념은 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권력분립이론을 이론적으로 출발점으로 하여, 법치주의 이론에 의하여 확립된 개념을 말함.

Ⅱ. 행정의 개념에 관한 학설
1. 긍정설(성질차이설)
입법·사법·행정이라는 국가작용의 성질상 차이를 인정하고 행정의 실질적 개념규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 → 소극설과 적극설로 나뉨.
(1) 소극설(공제설·빼기설)
행정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구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전제로, 행정의 개념이 성립된 역사적 과정에 착안한 입장
행정이란 사법도 입법도 아닌 국가작용을 말함
소극설은 입법·사법을 제외한 모든 국가작용을 행정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잡다한 것을 학문의 대상으로 한다는 비판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