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소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 대해서 여러 기본서들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A+받은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1. 節次의 特色
2. 節次의 기본적 틀
3. 處罰主義의 倂存
4. 救濟節次와 申請ㆍ審査ㆍ立證ㆍ救濟
5. 不當勞動行爲事件의 管轄

Ⅱ. 初審節次
1. 管轄
2. 申請
3. 審査
4. 議決
5. 命令

Ⅲ. 再審節次
1. 再審申請
2. 再審査의 範圍
3. 再審節次
4. 再審에서의 命令

Ⅳ. 行政訴訟(取消訴訟)
1. 行政訴訟의 提起
2. 緊急(履行)命令
3. 審理의 範圍
4. 命令의 違法性判斷의 基準時
5. 判決 후의 處理
6. 和解

Ⅴ. 結論

본문내용

1. 節次의 特色

부당노동행위제도에 의한 보호대상은 단결체를 결성하고 단체교섭 기타 단결활동을 행하는 동태적인 질서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는 개개의 권리ㆍ의무관계의 존부와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절차로는 적합하지 않다. 물론 단결권침해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또는 불이익취급에 의하여 침해된 근로계약상의 이익의 구제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구제도 가능하며, 특히 근로계약상의 이익구제에 있어서는 원상회복적인 구제(해고무효확인인의 소 및 종업원의 지위보전의 가처분)도 실효성이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법원에 의한 구제로부터 기대할 수는 없다.
더욱이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보호대상이 근로 3권 보장에 근거한 유동적 활동인 이상 그 침해에 대한 구제는 신속성을 요하며, 또 근로 3 권의 권리주체가 재력이 없는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구제절차는 그 성질상 신속성과 함께 간이성을 요구한다. 이와 같이 사법절차에 의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없는 보호대상을 합목적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제도화된 것이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이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 문무기·김홍영·송강직·박은정, 「부당노동행위제도 연 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 -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6)
· - 오정근, 「노동법」, 중앙경제사 (1992)
· - 박상필, 「노동법」, 대왕사 (1995)
· - 심태식, 「노동법」, 법문사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