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독립에 대해서

소개

수사권 독립에 관한 고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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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매우 타당한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사현실을 고려할 때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당연히 이뤄져야 할 개혁과제 중 하나이다. 경찰은 실제 사건수사의 96% 이상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수사의 주재자인 검찰의 보조자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이중수사 구조로 인해 적지않은 국가 수사력의 낭비와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경찰의 실제적인 역할에 걸맞게 수사권을 독립시켜 현실과 법의 괴리를 제거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구조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검찰은 직접수사뿐 아니라 경찰의 고유 영역인 범죄 예방과 범죄정보 수집, 수사지휘, 공소, 행형, 범죄인의 사후관리 등 형사사법 전단계에 관여하면서 매우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검-경간에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을 통해 양 기관을 상명하복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 관계로 만드는 것은, 지나치게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 외청인 검찰이 행정자치부 외청인 독립조직 경찰을 `수사지휘권`을 매개로 지휘-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한다. 특히 정치권이 소수의 검찰을 장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찰 수사권까지 정치적으로 종속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수사권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위해서도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은 검-경간에 합리적으로 재배분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경찰 주도의 영미법계와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검찰 주도의 대륙법계에서도 검찰과 경찰은 서로 견제와 균형,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검사들은 자체 수사인력이 없고 반드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만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과는 필연적으로 대등-협조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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