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파워포인트

저작시기 2019.04 |등록일 2019.06.13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목차

1.검경 수사권 조정
2.경찰의 주장
3.검경수사권 조정의 쟁점
4.수사개시권
5.수사권 조정 진행도
6.패스트트랙이란
7.패스트트랙 이후의 수사권 예상

본문내용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검찰개혁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대안이다.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을 위한 핵심 사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일반적 수권조항’ 신설이며 일반적 수권조항은 법률에 의한 개별적 수권없이 경찰권 발동 권한을 포괄적으로 수권하는 조항이다.

경찰의 주장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검찰 개혁의 핵심이며 국민적 요구일 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
한국처럼 검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넘겨주는 경우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

구매평가

판매자에게 문의하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판매자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일확장자 검찰경찰수사 조정에 관하여. 0페이지
    . 검찰경찰수사조정은 왜 필요한가?2. 검찰경찰 ... 수사의 범위.3. 검찰경찰간의 수사 조정 갈등.4 ... . 결론.1. 검찰경찰수사 조정은 왜 필요한가
  • 한글파일 검경수사의 합리적 배분 : 경찰의 입장에서 1페이지
    검경수사의 합리적 배분에 관해 논의한다. 2. 본론 경찰수사 독립 ... 경찰수사의 독립을 바탕으로 현재 세계적 수준의 검경으로 발전했다 ... 상조론은 기득을 유지하려는 구실에 불과하다. 경찰수사 독립은 검찰
  • 한글파일 검찰경찰수사조정에 대한 찬성견해, 반대견해 (주로 찬성견해에 대한) 논문형식 레포트 과제 10페이지
    것인가 Ⅳ. 검찰의 비리 Ⅴ. 경찰이 영장 청구수사지휘을 얻는다면 Ⅵ ... 되는 사건들만 보더라도 검찰의 미흡 수사나 비리들은 경찰 수사에 대해 ... 대해 ○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이 일반적 수사을 갖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 한글파일 국민권익 신장을 위한 사법경찰검찰의 합리적 수사 재배분에 대하여 검토 12페이지
    국민권익 신장을 위한 사법경찰검찰의 합리적 수사 재배분 검토 ... 국민권익 신장을 위한 사법경찰검찰의 합리적 수사 재배분 검토 목 차 ... 연구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검찰수사 재배분(조정)에 대하여
  • 한글파일 수사검찰경찰과의 관계. 13페이지
    수사검찰경찰과의 관계 Ⅰ. 서론 Ⅱ. 본론 ⅰ. 일본의 수사 ... ①현재의 수사구조 ②경찰검찰의 관계 ⅲ. 우리나라 수사 제도의 문제 ... Ⅲ. 결론 Ⅰ. 서론 검찰경찰수사 조정안은 정권교체와 함께
  • 한글파일 문재인정부의 조국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과제 및 향후 추진방안0K 15페이지
    . 참고로 한국 형사소송법에 검찰의 직접수사 제도를 물려준 일제부터가 경찰 ... . 외국의 경우도 그러한데, 실제로 경찰이 1차적 수사을 독점하며 검찰 ... , 검찰 부패를 경찰이 견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수사지휘을 폐지해야
  • 한글파일 [경찰행정학]경찰검찰수사 6페이지
    . 경찰관에겐 수사의 개시결정이 없습니다. 수사를 개시하는 판단도 ... . 수사를 시작할지 여부는 검찰의 고유판단권한이기에 경찰은 무조건 '일단 ... 어떻게 될까요? 변동사항없습니다. 여전히, 경찰의 모든 수사서류는 검찰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검경수사권 조정 파워포인트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