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파워포인트

KANG8243
최초 등록일
2019.06.13
최종 저작일
2019.04
23페이지/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1.검경 수사권 조정
2.경찰의 주장
3.검경수사권 조정의 쟁점
4.수사개시권
5.수사권 조정 진행도
6.패스트트랙이란
7.패스트트랙 이후의 수사권 예상

본문내용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검찰개혁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대안이다.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을 위한 핵심 사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일반적 수권조항’ 신설이며 일반적 수권조항은 법률에 의한 개별적 수권없이 경찰권 발동 권한을 포괄적으로 수권하는 조항이다.

경찰의 주장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검찰 개혁의 핵심이며 국민적 요구일 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
한국처럼 검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넘겨주는 경우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
KANG8243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검찰경찰 쟁점 - 수사 독립을 중심으로 3페이지
    검찰, 경찰 고찰 -핵심적 대립 사안인 수사 독립을 중심으로- Ⅰ ... 경찰수사 독립문제는 1999년 사법개혁논의에서 검찰경찰 간의 첨예한 ... 경찰수사을 독립적으로 보유하자는 것으로 현행의 검찰수사 독점
  • 한글파일 검찰경찰수사조정에 대한 찬성견해, 반대견해 (주로 찬성견해에 대한) 논문형식 레포트 과제 10페이지
    것인가 Ⅳ. 검찰의 비리 Ⅴ. 경찰이 영장 청구수사지휘을 얻는다면 Ⅵ ... 되는 사건들만 보더라도 검찰의 미흡 수사나 비리들은 경찰 수사에 대해 ... 대해 ○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이 일반적 수사을 갖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 워드파일 한국의 경찰 수사 개편 (경찰 검찰 수사 구조 법적 수사 바람직한 방향) 14페이지
    받아 수사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그렇기에 경찰검찰 사이에 수사 ... 수사경찰에게, 소추검찰에 배분되어 있는 수사구조가 형성되어 ... 수사 조정에 대해 끊임없이 논란을 만들어왔다. 검찰은 당연히 경찰
  • 한글파일 문재인정부의 조국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과제 및 향후 추진방안0K 15페이지
    . 참고로 한국 형사소송법에 검찰의 직접수사 제도를 물려준 일제부터가 경찰 ... . 외국의 경우도 그러한데, 실제로 경찰이 1차적 수사을 독점하며 검찰 ... , 검찰 부패를 경찰이 견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수사지휘을 폐지해야
  • 한글파일 현재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3개 이상 찾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5페이지
    . 강제수사이 없는 경찰 III.결론 IV. 참고문헌 I. 서론 검경수사 ... 다툼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경찰 사이의 수사 ...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에서는 수사경찰로의 분리, 독립을 막기
  • 한글파일 검경수사권조정 레포트 6페이지
    .개정 검찰청법 주요 내용 Ⅲ.경찰수사 독립 혹은 확대의 효과 1 ... 확대 논의의 배경 1.경찰수사 독립 찬성 입장 검찰경찰이 지휘 ... 범죄에 집중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검찰로 거듭나도록 한다. 경찰수사
  • 한글파일 검경수사권 독립에 관한 의견 2페이지
    . 경찰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의 일부를 경찰에게 양도할 것을 ... 요구하며 경찰의 1차적 수사, 검찰의 보충적 성격의 2차적 수사 ... 학과 2009111186 김영진 새 정부가 출범하며 검경수사권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검경수사권 조정 파워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