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파워포인트

목차

1.검경 수사권 조정
2.경찰의 주장
3.검경수사권 조정의 쟁점
4.수사개시권
5.수사권 조정 진행도
6.패스트트랙이란
7.패스트트랙 이후의 수사권 예상

본문내용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검찰개혁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대안이다.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을 위한 핵심 사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일반적 수권조항’ 신설이며 일반적 수권조항은 법률에 의한 개별적 수권없이 경찰권 발동 권한을 포괄적으로 수권하는 조항이다.

경찰의 주장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검찰 개혁의 핵심이며 국민적 요구일 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
한국처럼 검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넘겨주는 경우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