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에 대한 나의 찬반견해

소개글

검찰 경찰 수사권독립 A+

목차

I.서

1.의의
2.쟁점
1)현행 형사소송법 체계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
2)경찰의 수사권독립은 인권침해소지가 있는가?
3)경찰의 수사외 법률적 직무수행능력은 충분한가?
4)검경간의 권력다툼양상은 어떻게 바라볼것인가?
3.논의의 방향

II.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권
1.법조항
2.현실적인 수사권구조
3.외국의 사례

III.수사권과 인권문제
1.연혁
2.왜 수사권의 독립이 인권문제와 직결되는가?

IV.검경의 주장
1.경찰의 주장
2.검찰의 주장

V.나의견해(주장의 검토)

본문내용

1)현행 형사소송법 체계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일본식민지 시대의 형사소송법을 모법으로 하고있으며,몇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수사권과 관련하여서는 초기법과 거의 차이가 없다.따라서 사회의 변화와 국민의 법감정이 본규정과 어떠한 부조화가 있는지가 문제시된다.
2)경찰의 수사권독립은 인권침해소지가 있는가?

앞에서 언급한대로 형사소송법은 인권(human right)보장에 그 의의가 있다.이는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므로 그 본질은 인권보호에 있다.따라서 법개정이 법의 목적인 인권보호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3)경찰의 수사외 법률적 직무수행능력은 충분한가?

과거 경찰의 상당수는 고졸학력자였다.그러나 80년대초 경찰대 성립과 더불어 90년대에 많은 대학들에 경찰행정학과가 설립되어 고학력의 양질의 경찰인력이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인력의 질적 변화가 수사권독립과 관련하여 적절한 직무수행능력을 보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시 된다.

4)검경간의 권력다툼양상은 어떻게 바라볼것인가?

참고 자료

위키백과,조선일보,대한민국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