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와 공직부패

소개

행정윤리와 공직부패

목차

Ⅰ.공직자부패 현황
1. 자치단체장의 사법처리 현황 및 추이
2. 2008. 10. 21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사법처리 공무원 현황’ 통계자료
3.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벌 사례

Ⅱ. 행정윤리
1. 행정윤리의 의미
2. 행정윤리의 주요 내용
3. 행정윤리의 저해 요인과 확립 방안

Ⅲ. 공직부패
1. 의의
2. 부패의 유형
3. 부패의 원인과 대책

본문내용

Ⅰ.공직자부패 현황
1. 자치단체장의 사법처리 현황 및 추이
2. 2008. 10. 21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사법처리 공무원 현황’ 통계자료
1) 2003년부터 작년까지 전체 공무원 1만6천256명의 7.44%인 1천209명이 사법처리
(전남 7.06%, 광주 6.27%, 충북 5.49%, 인천 5.18%)
2) 유형별 현황
도로교통법 위반 601명, 기타 215명, 교통사고 182명, 폭력행위 107명, 허위 공문서 작성 49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22명, 도박 17명, 횡령 9명
➡ 사법처리된 공무원 가운데 5.6%인 68명이 파면과 해임, 정직에 해당되는 중징계를 받은 것은 ‘솜
방망이 처벌’ 의혹이 든다

3.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벌 사례
1) 전북 임실군수 :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래 12년 동안 단체장 모두 구속
・민선1～2기= 이형로 군수
( 2000년 11월 임실 관촌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와 관련해 업체의 부탁을 받고 거짓으로 서류
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구속, 구속 후 금품수수 의혹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불구속 기소처분으로 플려난 이 전 군수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민선3기= 이철규 군수
( 2001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철규 전 군수는 사무관 승진 후보자 3명으로부터 승진청
탁과 함께 9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2003년 8월 구속, 당시 사무관 승진 대상
자 노모씨가 승진할 것으로 믿었다가 탈락한 뒤 2003년 8월 17일 당시 자살을 한 사건을 계기
로 알려짐. 당시 사삼서오(사무관 3천만원, 서기관 5천만원)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
1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9천만원,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9천만원 추징)을
선고받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