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 독립

소개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현상황과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이르든 늦든 이루어질 것이다.
2. 지금의 수사권 체제는 이렇다.
3. 수사권 독립은 필요하다.
4.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5.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6. 결론을 말하자면.

본문내용

1. 이르든 늦든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예전부터 검찰과 법무부 그리고 경찰사이에서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되어왔고 그 문제로 의견이 대립해 왔다. 수사권을 따지는 일을 처음으로 되돌아가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승전국 미국이 한국에 있는 미군정은 ‘검찰은 기소, 경찰은 수사’를 분리 수행해야 한다는 법령(미군정법령 제20호 제1조 a, 1945.10.30)을 제정했다. 이로 인해 검사들이 반발하자 검사는 수사를 행하지도, 수사에 관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훈령(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 1945.12.29)을 제정했다. 그러나 1954년에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때 엄상섭 의원과 한격만 검찰총장등 주도자들이 하나같이 "이론상, 그리고 언젠가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로 분리가 되어야겠지만 지금은 더 믿을 수 있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부여해야한다"는 ‘시기상조론’을 내세웠다. 이 `시기상조론`이



6. 결론을 말하자면.
지금까지 수사권 독립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과제와 나아가야할 방향에 관하여 조사해보고 논하였다. 한국의 경찰체제는 자주적으로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역사적 원인으로 인해 일본을 통해 대륙법계의 구조가 정착되었고, 이는 현재에 이르러 경찰의 자주적 위치를 찾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의 수사 경찰은 실질적인 수사를 대부분 담당하면서도 그에 걸맞는 위상이나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안고 있다. 이는 경찰의 수사력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다시 시민의 불신과 협조의 결여를 가져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지금 수사권체제의 문제점을 약술하자면 현실과 괴리되어 있고 검사의 실질적인 수사지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리고 서장을 비롯한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지휘가 중복되어 지휘·명령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지연과 업무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그 때문에 피의자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번 조사를 받은 후 그 조서는 증거 효력이 없어 재판에서 이중으로 조사를 더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검찰에 권력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