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과제(경찰수사권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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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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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_과제(경찰수사권독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경찰수사권 독립 논의 배경
1) 논의의 배경
2) 수사권 조정 공론화
3) 검·경 수사권 조정
4) 수사권 조정 추진현황

2. 경찰수사권의 독립 찬반론
1) 수사권 독립논쟁의 의의
2) 경찰 중심 수사권 요구 찬성론
3) 경찰 중심 수사권 요구 반대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경찰수사권 독립 논의 배경
1. 논의의 배경
경찰의 수사권 독립논의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오래된 논제 중 하나이다. 이 문제는 해방 후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정체성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어 60년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경찰청 경찰백서, 2010, 3면
사실 이 정도 역사성을 가진 논제라면 마땅히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쟁점으로 널리 이해될 만도 하겠지만, 사실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각은 기관간의 권력 다툼으로 생각하다보니 이론적인 논리들이 알려질 기회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 기틀을 마련하였던 입법시기부터 시작하여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수사권조정 또는 수사구조개혁이라는 화두는 해방 후 입법형성기, 과도기, 공론화기, 본격조정기, 재점화기를 거쳐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각 있는 학자 등 선진 형사사법시스템을 바라보는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2.수사권 조정 공론화
수사권 조정 공론화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속되던 중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5월 23일 서거하는 사건을 계기로 각 계 각층에서 검찰수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참고 자료

충북대학교 학위논문(석사) : 법학과(법무) 형사법무 2014. 8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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