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도의 제 문제 및 개선방안

소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제 문제 및 개선방안

제 1 절 현행 토지거래규제제도의 문제
1. 법체계상의 문제
2.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목표에 대한 문제
3. 직접적 규제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

제 2 절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규내용 및 운용상의 문제
1. 토지거래허가제 규정의 논리적인 모순문제
2. 거래허가대상을 토지의 유상계약만으로 제한함에 따른 문제
3. 불허가처분된 토지의 매수청구 문제
4. 대상토지의 특성에 따른 허가제의 차등적용 문제
5. 행정의 효율성 부족문제

제 3 절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개선방안
1. 개선의 기본방향
2. 법 제도상의 개선방향
3. 토지거래허가제의 운용상 개선방안

목차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제 문제 및 개선방안

제 1 절 현행 토지거래규제제도의 문제
1. 법체계상의 문제
2.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목표에 대한 문제
3. 직접적 규제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

제 2 절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규내용 및 운용상의 문제
1. 토지거래허가제 규정의 논리적인 모순문제
2. 거래허가대상을 토지의 유상계약만으로 제한함에 따른 문제
3. 불허가처분된 토지의 매수청구 문제
4. 대상토지의 특성에 따른 허가제의 차등적용 문제
5. 행정의 효율성 부족문제

제 3 절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개선방안
1. 개선의 기본방향
2. 법 제도상의 개선방향
3. 토지거래허가제의 운용상 개선방안

본문내용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제 문제 및 개선방안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제 실시에 따른 심리적 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가안정과 투기억제효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었다고는 하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실효성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또한 구법에서는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기준으로, 매매가격과 토지이용목적, 그리고 면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1993년 개정으로 가격에 대한 조문이 삭제되어 허위가격 신고 등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내는 등의 폐단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토지거래허가제는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다소의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제 1 절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문제

1. 법체계상의 문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먼저 토지거래규제제도 자체에 대한 법체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토지거래를 규제하기위한 각종 제도들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단편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다른 제도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제도들은 도입단계에서부터 현실적인 여건이나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제약을 받게 된 경우가 적지 않아, 제도 전체로서의 체계를 유지하기는 더욱 어려웠던 점도 부인할 수 없다.

2.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목표에 대한 문제

토지이용의 합리적인 원칙이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투기만을 방지한다는 한 가지 목적만으로 기존 경제 질서에 맞지 않는 토지거래허가제가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는데 대하여, 이는 섣부른 정책이라 아니 할 수가 없다. 토지의 투기가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문제의 원인이 토지시장의 실패에 의한 것인지, 조세 등 소득분배제도의 실패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이 제도만을 집중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투기에 의해서 지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투기가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요인에 의해 지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각주표시